[한국경제]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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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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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로벌 불균형
Ⅱ
출구전략
Ⅲ
기후변화
Ⅳ
국제금융기구개혁
Ⅴ
은행세
부록
회의록
부록
참고자료
- 본문내용
-
(2) 탄소가격 상승유도
-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무너짐
- 2020년 기준 톤당 50유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탄소가격은 22유로 정도로 하향 조정
- 저탄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탄소가격이 톤당 100유로 정도 되어야 함
- 탄소가격을 높여 탄소배출권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에 원동력이 될 유인 발생
- 따라서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여 탄소가격의 상승을 유도하여야 함
(3) 개도국 협력 국제기구의 설립
- 미국, 일본, 중국의지지 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개도국들의 지지 확보도 중요
-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과 고용 창출 등을 위한 非G20 회원국과 G20에 포함된 개도국과의 친밀한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필요
- 우리나라의 글로벌 녹색성장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도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강화가 필요
- 개도국 자립 지원 원조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총체적 개발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개도국 전담 국제기구의 설립 필요
(4) 녹색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의 설립
- 미국, EU 등 일부 선진국에서 탄소 관세 도입을 검토 중
- 이러한 환경무역장벽이 현실화 된다면 세계 무역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개도국 내에서 산업 판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음
- 녹색 보호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를 의미 함
-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녹색보호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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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http://www.seoulsummit.kr/)
정홍택, G20 견문록, 등대출판사, 2010
곽수종, G20 5차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의제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10
조용수, 미래 녹색사회를 향한 대장정, LG Business Insight, 2010
최원기, G-20 금융정상회의 대응 <한국의 외교적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2009
윤덕룡, 오승환, 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손정배, 안아원, G-20 핵심 의제와 ICT 역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9
곽수종·정무섭, 제3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
서병호, 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쟁점 사항, 한국금융연구원, 2010
안남기, 이유선 , 전세계 은행세 도입 현황 및 논의 점검, 한국금융연구원, 2010
박형준, G20 은행세와 한국의 메가뱅크 :G20회의 대비 중간점검, 새사연, 2010
정홍택, G20 견문록, 등대출판사, 2010
경제연구실, 2010년 글로벌 경제 기상도, LG Business Insight, 2010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2009.10
온도 증가에 따른 각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전망, 스턴보고서, 200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2605391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재경부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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