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한진 중공업 노사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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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중공업 노사갈등 사례>
사례분석
- 영도 조선소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의 ‘정리해고’ 따른 노사갈등
◆상황
이 사태는 영도조선소의 생산직 1158명의 3분의 1이 넘는 400명을 정리해고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2010년 12월 28일부터 정리해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나흘간 농성을 벌였고, 2011년 1월 6일부터는 김진숙 금속노총 지도원이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6월 11일에는 이들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모인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에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막아선 용역직원들이 충돌해 양측에서 수십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노사는 6개월 넘게 마찰을 빚어오다 지난 2011년 6월 27일, 정리해고자 중 희망자에 한해 희망퇴직 처우, 형사 고소ㆍ고발 취소 및 징계면제 노력 등 조건으로 파업 철회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에 반발한 해고자와 조합원 200여 명이 현 집행부 퇴진과 재협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을 진행했고, 7월 9~10일에는 2차 희망버스의 한진중공업 진입이 시도됐다가 경찰과 충돌한 데 이어, 7월 30일 3차 희망버스 진입이 시도됐다가 31일 자진해산하는 등 총 5차례의 희망버스가 운행됐다.
이후에도 회사 측과 노조 측의 대립이 지속되다 2011년 10월 8일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한 후, 11일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가려 했으나, 사측과의 이견으로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어 12일 다시 노사 실무교섭을 시작하였다. 이틀 후인 14일 실시된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2년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채길용 후보를 제치고, 차해도 신임 노조위원장이 선출됨으로써 한진중공업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후 한 달가량 교섭을 벌인 결과 11월 9일 교섭 잠정안이 타결되었고, 다음날 조합원 총회를 통한 무투표를 통한 만장일치로 1년 가까이 끌어온 한진중공업 파업사태가 완전 타결되었다.
파업사태가 해결되어 노사 양측은 형사상 고소 및 고발에 대해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행한 김진숙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협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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