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중국시장과 중국투자 -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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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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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Ⅰ.중국 정부 투자정책의 변화
1. 노무 정책의 변화
2. 세제 우대 조치 축소
3. 환경 정책 및 기타정책의 변화
1) 환경 규제 강화
2) 기타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Ⅱ. 중국 정부 투자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1. 노무 및 세제 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1) 노무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2) 세제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2.환경정책 및 기타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3. 기타 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제3장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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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의 일환으로 경제특구의 설치와 대외개방지역 지정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전 세계의 대 중국 투자가 90년대 중반을 넘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투자 열기는 아직 식지 않고 있다.
한국기업은 1980년대부터 중국 직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2007년까지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투자국의 이었다. 하지만, 최근 현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투자환경의 악화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중국은 효율성 높은 생산 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당국은 외자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축소, 각종 환경규제강화, 가공무역억제강화, 그리고 노동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신정책에 따라 일부 외자기업들이 노무관리 부담의 증가와 인건비 등의 생산비 상승, 그리고 조세부담이나 기타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 중국투자 한국기업들 중 경영악화로 업종전환 나아가 사업철폐까지 고려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무단으로 철수해 버림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시장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 또한 중국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있다.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상황하에서 대중국투자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투자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중국투자환경을 분석하고 진출방안을 알아보자.
제2장 본론
Ⅰ.중국 정부 투자정책의 변화
최근 중국은 그동안 성장 제일주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던 폐단을 시정하고자 투자정책을 변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중에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성장 제일주의를 달성하기위해 취하였던 우대혜택을 대폭 폐지 내지 축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무정책강화, 세제감면정책 축소, 또한 환경오염 억제 강화,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 저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적극 억제 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노무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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