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의 이해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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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의 이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3월, 교수님께서 세 가지의 책을 지정해주셨다. 나는 책의 이름을 듣자마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에 괜히 끌려 선택을 하게 되었다.
1. 이 책의 주제는 ‘5장 :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의 시작 첫 마디에서 나온다. ‘역사를 통틀어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도적 차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 차이’란 바로 ‘포용적 제도의 유무(=인센티브와 사유재산의 유무)’를 말한다. 포용적 제도 하의 국가는 잘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빈곤국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 작은 수학학원에서 보조강사 파트타임을 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와 물어 본다. 요즘 눈 여겨 보는 중3학생 두 명이 있다. 내가 볼 때 두 아이의 태도는 너무 다르다. 한 아이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웃으며 잘하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 이해도 곧잘 한다. 그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아져 그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 실제로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자 그 아이는 매일 푸는 문제들의 틀리는 문제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아이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처음에는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응원을 해줬지만 1년 365일 내내 풀이 죽어 있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껴 혼도 많이 내곤 했다. 그 아이는 이제 내 앞에서 틀린 문제를 고치라고 하면 간단한 사칙연산도 틀린다. 나는 강사의 입장에서 첫 번째 아이에게는 ‘포용적인 태도’를 두 번째 아이에게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아이는 답안지와 다른 풀이까지 보이며 수학에 자신감이 생긴 듯 했다. 두 번째 아이는 처음 만났을 때와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 오히려 창의력이 죽어버린 듯 하며 내 앞에서는 사칙연산도 계속해서 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학생의 지능 차이일수도 있지만 실제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같다.
2. 사실 ‘국가와 실패’라는 키워드에서 ‘북한’을 연상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책을 읽어보니 한국어판 머리말에서부터 ‘한국의 상황은 이 책의 모든 것을 압축하여 담고 있다’고 했으며, 또한 책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한국(남한)과 북한의 상황에 대해 여러 주제들로 설명이 되어있었다. 본인이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의 학생들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포용적제도의 유무’는 학생들의 태도와 자신감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한은 포용적제도를 택하였고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 남한의 청소년들은 ‘꿈’을 가질 수 있다.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의 이해’수업을 듣는 여러 수강생들도 역시 여러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는 것이며, 학원에 다녀 자격증을 따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법질서를 유지해준다. 조건이 된다면 원하는 사업도 벌일 수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꿈’을 가질 여유가 없다. 궁핍하게 자란 북한 청소년에게는 창의력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굶어죽지 않아야 한다.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체제 선전이 전부이며, 학교를 마치면 10년 동안의 군 복무를 강요받는다. 현재 독후감을 작성하고 있는 것 또한 과제이긴 하지만 나의 ‘꿈’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니 불평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무거운 과제라고만은 느껴지지 않는다.
3. 책을 읽으면서 나는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한국은 언제나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 살아왔나?’라는 질문을 했다. 고등학교 때 역사를 주 과목으로 배웠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을 겪은 나라라고 자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독재, 전쟁, 민주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떠올리다보니 ‘독재정부 시절에도 과연 포용적인 제도였나?’라는 의문을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독자의 창의력을 발휘할 틈도 없이 책은 답을 던져주었다. 「…남한정부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승만은 물론 그만큼이나 유명한 후계자 박정희 장군 역시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시장경제를 채택했고 1961년 이후 박정희는 성공적인 기업에 대출과 보조금을 몰아주며 사실상 고속 경제성장에 온 나라의 힘을 실었다.」
4. 다음으로 한국을 바라보던 눈을 북한으로 옮겨보았다. ‘어떻게 해야 북한이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책은 제시해주고 있었다. 현재 실패한 국가들은 대부분 ‘포용적 제도’가 아닌 ‘착취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왜 그 국가들은 착취적 제도를 시행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나올 텐데(독자가 그랬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 「착취제도 하에서 지배계층은 노동계층을 더 많이 착취할수록 잘 살게 된다.」
어찌 됐든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계층이 ‘제도’를 선택하기 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에 실패한 나라는 영원히 실패로 남아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며 우발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언제 어디서 혁명의 불꽃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그 혁명을 통해 실패한 나라도 얼마든 단 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책이 주는 가장 값진 교훈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운명이 정해준 일이 아니다. 미국이 북쪽을 소련이 남쪽을 통치했다면 지금과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국가에서 의식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또 몇 십, 몇 백 년 후의 세계 경제 지도는 달리 그려져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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