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 잘 살기 위한 길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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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기 위한 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로빈슨)-
책 제목부터 아주 파격적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전체적인 책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판 머리말과 이 책의 머리말을 읽어보았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서 실패의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000달러인 남한과 1,800달러에 그치는 북한을 나눈 것은 바로 ‘체제’였다. 물론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따라던 것만이 북한의 빈곤에 대한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분명히 ‘체제’의 힘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사유재산권과 시장을 철폐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한 북한, 미국의 통제를 받아 시장경제를 세운 남한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흘려듣는 이야기로 북한의 부는 집중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라고 알고 있다. 그럼 부를 쌓는 부유층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 부는 국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궁금했다. 이 책은 착취적 경제제도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착취적 정치제도’ 또한 국가를 실패하는 요소로 꼽고 있다. 북한의 부유층, 즉 엘리트층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북한 국민들이 가난에 찌들어 단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착취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결합을 국가가 불안정하게 되는 요소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개개인보다 그 이상의 힘을 내듯이 국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 영향이 양의 방향일지, 음의 방향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모여 생기는 그 체제, ‘시스템’이라는 것의 힘은 엄청난 것 같다.
뒷부분에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장에 보면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일화들이 나오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북한 엘리트층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북한 정부는 시장이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엘리트층은 시장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탐닉한다. 들은 바로는 북한 지도부는 한국 영화를 다 보면서 여가를 즐긴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 북한 지도자였던 김정일은 바와 노래방 기계, 소형 극장이 딸린 7층짜리 궁에 살았고 파도 설비를 갖춘 거대한 수영장이 들어서 있는 지상층에서는 작은 모터가 달린 보드를 즐겨 탔다고 한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볼 수 있는데 레닌과 측근들은 볼셰비키 당의 수뇌부에 앉아 엘리트층을 만들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비극을 만들었다. 북한이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아주 소수의 층만이 부를 누리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국가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소수 엘리트층만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잡기 더 어려울 것 같다.
수업시간에 북한의 ‘궁핍화 성장’에 대해 공부하면서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는데 수출 성장률에 비해 빈곤 이라는 근본적인 북한의 문제는 너무 큰 것을 보면서 북한이 이런 상태라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비슷하게 공산주의 체제로 북한과 같은 철저한 착취적 제도 하에 있었던 중국을 살펴보자. 중국도 북한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중국에는 변화의 바람이 있었다. 중국은 공산정권을 타도하고 포용적 시장으로 대체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나 중국 인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경제성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트층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착취적 제도하의 경제성장을 꿈꿨다. 실제로 그들도 결국 포용적 경제제도를 향해 성큼 다가가지 않는 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및 행정에서 공산당의 역할을 축소하는 등의 어느 정도의 개방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완전한 포용적 제도는 아니었고, 착취적 제도 하의 한계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정치적 변화도 생기게 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포용적 제도로 성큼 다가간 덕분에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북한에 대한 빈곤현상을 접하면서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컸었는데 이 책에서 북한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읽었던 것 같다. 결국 중국이 행했던 변화들이 북한이 앞으로 국가를 잘 살기 위한 길로 이끌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다. 물론 국가의 성공이 그런 체제적인 부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듯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체제가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 세계에 빈곤에 찌든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들은 이러한 체제적 변혁이 국가를 불평등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가장 가까운 나라, 아직 대한민국과 휴전 중인 대립의 관계에 있는 나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현 제도와 정치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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