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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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목 차
1. 사례
2. 쟁점 및 비평
(1) 노사분규
(2) 비평
- 노동자측 입장
- 사용자측 입장
- 외부의 개입
3. 결론(나의 생각)
4. 참고사이트 및 문헌

본문내용: 1. 사례
[사례]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는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한민국과 연이어 필리핀에
서 일어나고 있는 한진중공업 조선 부문 정리해고 반대 및 노동 조건 개선 파업과 관련있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2010년 12월 15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 퇴직
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노조가 반발하여, 12월 28일부터 "정리해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나
흘간 농성을 벌였으며, 2011년 1월 6일부터는 민주노총 김진숙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
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한진중공업 측이 입장을 고수하
자, 2월 14일, 17호 크레인에서도 고공농성을 하였다가, 5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공시위
종료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후, 6월 11일에는 16대로 구성된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에 도착
하여, 촛불행진 및 한진중공업 내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용역 직원 20여 명(사측 주장)
과 노조원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1년 7월 9일, 2차 희망버스로 이루어진 약 만 명(경찰 추산 7천 명 이상)의 시위대가 집
회를 열었으며, 정동영 민주당 최고의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들도 함께 하였다. 이들 시위대는 부산역 광장에서 공연을 연 후 오후 9시 20분 경
부산의 중심도로인 중앙로 한쪽을 점거하고 영도로 향했다. 경찰은 이들을 위해 부산역 앞 중
앙로를 통제하였고 경찰은 시위가 도로 무단 점거와 한진중공업 진입 시도 등 폭력시위로 변
질되었다고 판단하여, 최루액으로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3. 사태요약 및 노사 입장 및 외부
(1) 노사분규 사태요약
문제점 1 : 2010년 12월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2년간 선박수주실적 0건등의 이유로 경영
진이 아닌 노동자 400여명의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희망퇴직접수를 공고 후 이에 불응한
170명을 정리해고. -> 노조,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 돌입
문제점 2 : 경영상 긴박한 이유라며 170명 정리해고 한 다음날 주주들에게 배당금 147억
을 지급하고 이중 절반은 조남호 회장에게 배당.
문제점 3 : 당시 조선업종은 최대의 호황이였으며 한진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조선
소가 최대수주 물량을 확보 하고 있었는데 한진중공업은 수주실패에서 비롯된 경영난을 노
동자 정리해고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크레인 고공농성 돌입.
노사협의이행합의서 체결. 노조 총파업 철회. 부산지법 집행관 농성자 강제퇴거 조처.
5차례의 희망버스(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조합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운행
된 버스)를 통해 한진중공업 사태가 전국적 이슈화.
결국, 조남호 회장의 “경영정상화시 해고자 재고용” 발표,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 수용.
노조, 1년재 재고용 합의안 가결. 김진숙 지도위원 크레인 농성 종료.
(2) 입장
- 노동자측 입장
2010.12.20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 돌입
2010.12.16 주식 1주당 0.01주 배당: 시가기준 배당액 174억원 - 경영악화로 직원을 자르
겠다면서 주주에겐 배당
노조측 정리해고 철회 요구 - 성과급 배분, 작업물량 확보, 필리핀 물량 국내로 돌릴 것, 부
당휴업 중단 등
- 사용자측 입장
2010.12.15 생산직 직원 400명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계획 노조 통보
2007년 필리핀 수빅조선소 건설에 따른 국내 수주실적 부진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 조정 계획안’ 노조측에 일방 통보 - 생산직원 400명에 대한 희망퇴
직을 오는 24일까지 수리 - 퇴직을 희망한 직원이 400명에 미달 시 정리해고 불가피
(3) 외부의 개입
2011.01.06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크레인 고공농성 돌입
2011.06.11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 출발
(4) 합의
2011.11.10 정리해고 합의안 노조 총회 가결
10.07 사측,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 수용 근로자 94명, 1년이내 재고용/ 2천 만원 한도
의 근로자 생계비 지원
11.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노사 잠정합의
11.10 정리해고 합의안, 노조 총회에서 무투표 만장일치로 가결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농성
해제
4. 결론 & 시사점(나의 생각)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은 한진중공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의 통보로 단5
일만에 노조에서 총파업을 돌입한 사건이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써 재판부의 판
결에서 나왔듯이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파업
에 해당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이는 물질적 손해는 물론, 노사 양측 모두에 심리적, 물리적 타격과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경영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협력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사
관계의 안정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는 사용자는 물론, 노동조합의 역할이 그만
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정당한 쟁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
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
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정리해고 합의안이 노조 총회에서 가결되고, 사측이 어느정도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해결된
것처럼 보이나 아직 파업으로 인한 물질적인 손해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노사간의 법적공방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렇듯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를 통한 노조
의 목소리를 냈으면 어떠한 결과가 돼었을까 생각하게 돼는 부분인 것 같다.
쟁의행위는 노사 쌍방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쟁의행위 없이 원만한 경영활
동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노사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든 노동자든 정해진 제약범위
내에서의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는 성공적인 노동자의 쟁의행위(파
업)은 아니라고 본다.
5. 참고사이트
사례[한진중공업 파업 사태]-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C%A7%84%EC%A4%91%EA%B3%B5%EC%97%85_%ED%8C%8C%EC%97%85_%EC%82%AC%ED%83%9C#.ED.95.84.EB.A6.AC.ED.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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