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선진국(미국,일본,영국,한국)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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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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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개혁의 의의
Ⅱ. 행정개혁의 특징
Ⅲ. 최근 1980년대 이후 행정개혁의 배경
1. 직면한 시대상황
2.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Ⅳ. 미국의 행정개혁(B. Clinton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1. Clinton 행정부 이전의 행정개혁
2. 미국 정부의 주요 행정개혁 내역
3. Clinton 행정부의 행정개혁 개요
4. Clinton행정부의 NPR의 정부재창출 작업
5. Bush(Bush, George Walker)의 행정개혁 추진계획
Ⅴ. 일본의 행정개혁
1. 行政改革의 배경
2. 기본방향
3. 개혁의 내용
Ⅵ.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
1. 행정개혁 배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
2. 행정개혁의 내용 차이
3. 행정개혁 추진 방향과 전략의 차이
Ⅶ. 미국․일본이 한국의 행정개혁이 주는 시사점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Ⅷ.영국의 행정개혁
1. 정부행정 개혁의 기본방향
2. 정부혁신 추진 내용
Ⅹ.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개혁
1. 역대 정권의 행정개혁평가
2. 행정 개혁의 역사적 특징
3.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방향
4. 대한민국의 행정개혁의 필요성
Ⅺ.참여정부 행정개혁 및 방향
1.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2. 노사관계의 개혁
3.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정책
4. 북핵 문제의 해결과 국제관계
5. 경제정책 관련 개혁
6. 언론개혁
7. 부정부패 및 비리의 척결
Ⅻ. 영국 행정개혁이 주는 시사점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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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개혁의 의의
현대사회는 구조적 복합성, 기능적 분화, 다원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급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로 요약되는 시대에 행정이 급격한 사회변동과 복잡한 사회문제 및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며 그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행정조직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다. 제반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실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다. 행정이 사회변동에 적응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변동을 유도·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속적인 행정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완벽한 제도나 잘 정비된 기구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행정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행정개혁은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의식적인 고안과 적용이며, 행정쇄신과 거의 일치한다.’(박동서, 677~678) 즉, 행정개혁이란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구조, 관리기술, 절차, 방법, 정책 및 사업계획, 인간관계 및 행태, 의사결정모형 등의 제 변수를 인위적, 가치적, 종합적, 개방적, 동태적,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Ⅱ. 행정개혁의 특징
1. 목표(가치)지향성 : 개혁은 바람직한 변동이며 의식적으로 설정된 목적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
2. 변화지향성 : 개혁은 현상을 타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변화 지향적 활동
3. 저항성 : 행정개혁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세력들에 의하여 저항이 수반된다. 저항극복에 대한 전략과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자원도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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