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박정희정부시대

정부조직의 행태는 기술적 환경에의 적응도. 제도적 환경에의 적응도 미약한, 집권의 영속을 위한 사회질서 유지의 도구로 나타난다. 정당의 기반 없이 정권을 창출한 이승만 정권은 체제유지의 권력기반을 구일제 시대에 근무했던 차경관리로 주로 구성된 억압적 관료기구에 의존하였으며 그 중 핵심기구는 경찰이었다. 이승만대통령은 정치에 행정과 경제를 예속시키면서 ‘억압구조 중심’ 의 ‘체제 유지형’ 정부체제를 지속하였다. 권력의 유지

정부는 약체정부였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정부와 정치지도자의 강력 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과도기적 상황이었으나 장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한국정치에 초대된 영원한 손님’으로 평가받는 장면 총리 역 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교육자 출신이고, 서구식 민주주의 이상으로 무장한 신사였 지만, 난세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통치력이나 정치적 수완은 갖지 못했다.혁신적 진보세력은 4. 19혁명과업의 완

정부주도하에 진행시켜나가는 전략에서 기인하였다.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증대되는 개인주의와 같은 근대의식과 참여의식은 증대되기 마련인데 이는 여론에 의해 지배받기보다는 여론을 지도하고 유도하려는 정부의 통지방침과는 갈등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 사회적 자율성에 있다고 한다면 제3공화국은 이러한 점에서 현저한 격차와 괴리를 보여주었다. 이대희, 한국행정사, (서울: 대영문화사) pp235-2363) 전두환

정부의 조직도262. 행정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26Ⅱ. 현 행정부처의 연혁으로 바라본 행정사271. 재정경제부272. 교육관리인적자원부-333. 통일부-344. 외교통상부345. 국방부

박정희 정부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 사법적 통제력으로 여기에 맞서 나감으로써 정치실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3) 제 3공화국의 경제성장과 주요 정책제 3공화국 정부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표방하였고, 정부체제를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지형형으로 개편 운용하였다. 정부주도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정부조직으로 경제기획원을 두었고, 국세청, 공업진흥청, 노동청, 해운항만청, 수출진흥회 등의 정부조직 역시 국토개발과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