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주 주 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 하이트맥주 진로 기업결합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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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콘텐츠 경제학
하이트맥주(주)-(주)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
하이트맥주(주)-(주)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
■목차
1. 사건의 개요
1-1 관련법
1-2 경과
2. 쟁점
2-1 기업결합의 유형
2-2 시장현황
2-3 임계매출감소분석
2-4 시장획정
1) 관련시장획정 - 소주와 맥주의 동일시장 획정논쟁
2) 소주의 지역시장 획정 논쟁
2-5 한국 주류시장의 유통망 분석
2-6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1) 독점규제법의 경쟁제한성 추정
2)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2-7 정당화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 결합
3. 심결의 내용
3-1 경쟁사업자의 배제 가능성
3-2 진입장벽의 증대 가능성
3-3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3-4 가격인상 가능성
4. 시정조치
4-1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
4-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의미
5. 진로 매각의 국민경제적 의미
6. 결 론
7. 보완분석
7-1 주류제조업과 도매업자의 관계
7-2 지방소주사업자 배제 가능성
7-3 유통망이 필수 설비인가?
7-4 생맥주시장에 대한 지배력
7-5 주류시장의 경쟁요소
7-6 가격인상제한의 문제점
하이트맥주(주)-(주)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
2005년에 이루어진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인수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1. 사건의 개요
1-1 관련법
-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첫째, 당해 기업결합당사자들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인지 그리고 당해 기업결합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유형인지를 판단한다.
둘째,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기업결합당사자들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하는데, 이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이다.
넷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는 기업결합심사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다섯째,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기업결합규제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기업결합 행위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경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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