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익과 인권 신약 개발 제약회사의 인권 유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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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1. 주제 소개
2. 주제 선정 배경
3. What & Why Tree
4. Critical issue 집중 탐구
5. To be를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것들
6. 가설에 따른 구체적 Action plan ★
7. 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시사점
1. 주제 소개
기업의 이익과 인권
- 신약 개발 제약회사의 인권 유린 문제
2. 주제 선정 배경
지금도 계속되는 빈민층에 대한 무분별한 임상실험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제 아웃소싱 증가 추세
피실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제도적 보상제도 미확립
신약 개발 제약회사의 인권 유린 문제
3. WHAT and WHY TREE
4-1. WHAT and WHY TREE 의사결정 방법
명목집단법을 사용한 WHAT and WHY TREE 구성 및 투표를 통한 Critical issue 선정
4. Critical issue 집중 탐구
5-1. 제약회사의 생명존중 의식의 이중성
미국과 유럽 등이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포로들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자행한 나치 의사들을 전범으로 처벌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국제적 생명윤리강령인 뉘른베르크 강령을 마련함에 따라,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피해나 윤리 위반이 발생할 때마다 이 기준을 한층 강화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국적 제약사 들은 1970년대부터 윤리규제가 허술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지로 진출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속출했다.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는 임상의 아웃소싱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실험대상으로 아시아를 선택한다. 원가가 저렴한 주된 원인은 아시아지역에서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환자 모집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일부국가에서의 심사과정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많은 아시아인들이 임상시험에 참여도가 높은 것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용을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예로 인도의 경우 국가에서 무상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치료약물이 인도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약물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대다수 환자들은 임상시험을 다국적 제약사가 베푸는 치료기회로 알고 있었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세척기간’(투약치료 중단기간)을 거치거나 실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일부 환자에게 위약을 투여했다. 이렇게 인도 환자들은 자신이 임상시험 대상자라는 사실도 모른 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도 정부의 느슨한 규제와 인도 의사들의 적극적인 임상실험 유치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인도에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많은 인도인들은 그 부작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기로 했다는 서류에 지문을 날인했으므로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
◇사진> 다국적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임상시험에 희생되는 인도 환자를 다룬 영국 BBC 다큐멘터리 ‘임상시험의 천국 인도’의 한 장면( EBS 제공)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약회사들이 벌이는 임상실험의 사례>
지난 2007년, 신약을 임상실험 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세계 최대 제약회사 화이자가 85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한 일을 들 수 있다. 발단은 1996년 화이자가 나이지리아 소도시 카노에서 벌인 뇌수막염 치료제 ‘트로반(Trovan)’의 임상실험으로 화이자는 이곳에서 어린이 200여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면서 대상자 절반에게는 트로반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효과가 검증된 기존 치료제를 투여했다. 실험 뒤 어린이들 중 11명이 숨졌고 수십명이 후유증을 앓았다.
화이자측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아이들이 숨진 것은 뇌수막염 때문”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트로반 실험에서 두 딸을 잃은 마이세킬리라는 남성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딸들은 병원에 갈 때만해도 걷고 말할 수 있었는데 트로반을 먹더니 몇주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트로반은 2005년 미국에서 성인용 수막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 환자에게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뒤에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제약 회사들이 인도나 나이지리아 등 제3세계 국가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벌이는 임상실험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들은 비용이 적게들고 감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빈국들에서 대규모 임상실험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실험대행사들을 동원하곤 한다.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플라시보(위약) 투약 실험을 하거나 푼돈을 주고 빈민가 어린이들을 실험에 동원하는 일이 문제되고 있지만 제약회사들은 “의학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맞섰다.
◇사진>1996년 수막염에 걸린 상태에서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갓 개발한 치료제‘트로반’을 투약 받은 뒤 뇌 손상을 입은 나이지리아 청소년 아나스 모하메드(16). 그는“당시 약을 받으면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출처] 조선일보 [이태훈 기자 lib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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