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적 인간학]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신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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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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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토의 내용
1. 서론
2. 외국인 노동자의 유형 및 유입
A.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B.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
(ㄱ) 국제적 배경
(ㄴ) 국내적 배경
C.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원인
D.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외국인 노동자 문제점
A. 임금 문제
(ㄱ) 임금의 정의
(ㄴ) 최저임금제도
(ㄷ) 임금지급
B. 산재 문제
C. 의료 문제
D. 사회 문화적 차별의 문제
(ㄱ) 폭행과 괴롭힘
(ㄴ) 여성 인권 문제
(ㄷ)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1
(ㄹ)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2
E. 법률적 정책적 제도의 문제
(ㄱ) 산업연수생제도
(ㄴ) 연수제도의 문제점
(ㄷ) 고용허가제
(ㄹ)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4.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신학적인 접근
A. 구약적 이해
(ㄱ) 나그네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ㄴ) 외국인들의 종교적 권리 및 시민의 권리
(ㄷ) 동일한 법의 적용
(ㄹ) 외국인들을 위한 특혜
B. 신약적 이해
(ㄱ) 하느님 안의 이방인. 차별 없는 삶
(ㄴ) 이웃으로서의 이방인. 이웃을 사랑하라.
(ㄷ) 서로 사랑하라.
5.결론
<표1>참고 자료
- 본문내용
-
신학적 인간학 발표 주제 선정시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통일 문제, 실업 문제 등 기타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 되었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기로 합의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이미 여러 번 여론화 된 적 있다. 특히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의 “아시아 아시아”에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방송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주제를 정한 며칠 뒤 프랑스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프랑스의 소요사태란 무슬림 이민족 2세들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감전사 한 것을 계기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프랑스 소요사건을 계기로 각국의 외국인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조사해보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입국을 희망하는 자중 크게는 체류기한과 관계없이 무기한 체제를 희망하는 이민 (migrants)과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이민에 대한 노동허가제도이다. 이 경우, 비자는 노동자 본인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고, 입국 전에 미리 미국 내에 있어 고용주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당국 측에서는, 외국인이 신청한 일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취업 가능성이나 임금, 노동조건이 같은 일에 취업하는 미국 국민인 내국 노동자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비이민에 대한 노동허가는 보통 1년 이내이며, 이 1년 이내의 단기 노동허가의 권한을 가진 것은 법무장관뿐이다
- 참고문헌
-
1> 설동훈,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2> 박천응 목사(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회장), "4.30 이후 제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1998
3>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4> 이혜경,정기선,강수돌,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5>http://www.migrant.or.kr/index1.htm 외국인노동자 정보자료실
6> 석현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편,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한들, 2000.
8> 변희재,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돌봄에 대한 구약성서의 이해”, 한일장신대 한일신학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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