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 시대 유엔의 적실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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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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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 유엔의 적실성에 관한 소고-
　　　
　
　　　　　　　　 1. 서론
2. 국제 레짐
1) 레짐에 관한 세 가지 견해
2) 레짐의 정의와 구성 요소
3. 국제기구이론
1) 국제기구에 관한 두 가지 관점
4.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편
1) ‘글로벌 거버넌스’ 의 등장과 개념 정의
2)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 : 이론과 실제
3)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 연구
4)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기구의 발달
　　　
5. 유엔 (국제 연합)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I. 국제 연맹
1) 국제연맹의 설립과 그 의의
2) 국제연맹의 실패와 문제점
II. 유엔 (국제 연합)
1) 국제연합의 설립과 그 의미
2) 원칙과 현실의 긴장
6. 결론 :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 유엔의 적실성을 검토하다.
서론.
오늘날 국제 질서는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nation-state 가 ‘세계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international affairs)를 다루는 규범, 제도, 기구 등이 시대의 요구에 반응하는 가운데, ‘글로벌 거버넌스’ 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이 개념은 탈냉전 시기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전 지구적 문제로 부각된 내전, 인종분쟁, 국가 분쟁 등의 ‘파편화’ 현상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른바 ‘통합화’ 현상으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다.
이 글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 유엔의 적실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이론적 배경을 ‘레짐이론’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970 년대 중반 이후부터 등장하게 된 글로벌 거버넌스란 개념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제 1장에서는 국제 레짐이론을 충실하게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는 국제기구 이론을 고찰할 것이다. 기능주의와 제도주의에 따라 국제기구를 논하는 작업은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 국가들이 어떤 형식으로 국제기구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기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답하기 위한 선결작업이라 하겠다. 제3장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기구 발달 간에는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가’ 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 이들 간의 ‘양의 상관 관계’를 도출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어떻게 “international" 에서 "global" 로의 질서 변환하는 데 제도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핵심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장이다. 제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특히 유엔의 실제 운영상을 점검하고 있다. 유엔의 현주소를 논하기 위해 국제 연맹의 설립에서부터 실패, 그리고 유엔의 설립과 유엔이 당면한 과제 등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관점, 신현실주의적 관점, 그리고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유엔의 미래에 대해 각각 상이한 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 유엔의 적실성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오늘날 유엔은 개혁 진통을 겪고 있고, 유엔의 권위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희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엔의 미래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을 시작한다.
본론.
§ 1. 국제레짐 이론
국제레짐에 관한 통일된 이론은 여전히 학계에 부재한 상황이다. 비록 레짐이 갖추고 있어야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합의는 있어왔지만, 그 세부사항 및 레짐의 효력과 자율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왔다. Oran R. Young은 레짐은 그것의 철학적 기반, 생성과정 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어떤 특정 협정의 성격,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형태, 그것이 내포한 권리와 규칙의 범위, 형식화의 정도, 목표, 활동 지역의 범위, 회원국의 수 그리고 결속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고 정리했다. Oran R. Young "International Regimes: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Building Regimes for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23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 레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며, 특정 학문적 시각에 따른 기본 가정의 차이에 의해서도 우리는 많은 차이를 목격하게 된다.
1) 레짐에 관한 세 가지 견해
레짐에 관한 이론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힘에 기반을 둔(power-based) 관점, 두 번째는 행위자들의 이해에 중점을 둔(interest-based)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자들의 경험, 지식, 그리고 이해에 기반을 둔(knowledge-based) 관점이다. 명확하게 ‘현실주의적 관점’, ‘신자유주의적 관점’, 또는 ‘만국주의적 관점’ 등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레짐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들을 나누는데 있어서 각 견해들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성격이나 가정들은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이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 Hasenclever, Mayer, 그리고 Rittberger가 사용한 위와 같은 분류를 택했다. Andreas Hasenclever, Peter Mayer and Volker Rittberger, "Introduction: Three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gime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1-7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듯, 이 세 가지 분류 내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정의들이 존재한다. 다만 각각의 견해 내의 차이보다 각 견해 간 차이가 보다 근본적인 가정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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