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OECD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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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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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OECD의 조직 및 운영
가.
나.
다.
라.

II. OECD의 부문별 역할

가. 경제부문 : 세계 무역 관련 논의동향
나. 비경제부문: 환경, 고용, 사회개혁

III. OECD와 UN 내 국제기구와의 비교
가. 논의 개요
나.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
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경제 측면에서의 UN 거버넌스의 한계와 노력

IV. 한국과 OECD
가. OECD의 가입기준
나. 한국의 OECD 참가 현황
다. 한국의 OECD 가입 효과
라. OECD가 보는 한국

V. 개발원조위원회(DAC)

가. 논의 개요
나. 개발원조위원회(DAC)
다. 공적 개발원조(ODA)와 DAC
라. OECD와 개발원조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I. OECD의 조직 및 운영
1. 개관

- 명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설립 : 1961. 9. 30
- 목적 (협정문 제1조)
◆ 회원국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 개도국에 대한 원조
◆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
- 회원국 (30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크,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 사무총장 : 앙헬 구리아(Angel Gúrria)

2. 설립 배경 및 연혁
마샬플랜 이행
OEEC
(1948~1961년)
⇒
선진국경제협의체
OECD
(1961~1990년대 중반)
⇒
세계경제기구
OECD
(1990년대 중반 이후)

가. 1948.4.16 유럽경제협력기구(OEEC: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발족
- 목 적 : 2차 대전 후 서유럽국가의 경제재건을 위한 미국 원조의 효율적인 활용
- 방 법 : 경제적 상호의존성 지원, 자유무역에 대한 공약,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
- 소재지 : 프랑스 파리
- 16개 서유럽국가들로 구성 (독일과 스페인 추후 가입)
- 마샬 플랜의 성공에 기여

나. 1961.9.30 선진국 경제 협의체로서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확대 개편
-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카나다 등 20개국으로 구성
󰋯 유럽공동체(현EU)가 투표권 없는 회원으로 참여
󰋯 피 원조기구에서 복합적 기능의 경제협력체로 변화

o 일본(1964), 핀랜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 가입

o 1990년대 초부터 비회원국과의 협력관계 확대
-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비중 증대로 대화 필요성 인식
- 중남미 및 구동구 공산권 “전환경제국”들과 정책대화 실시

다. 1994년 이후 신흥공업국의 적극 영입과 동구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편입 지원 차원에서 6개 국가를 신규로 가입시킴으로써 회원국은 30개국으로 확대
- 멕시코(1994.5), 체크(1995.12), 헝가리(1996.5), 폴란드 (1996.11), 한국 (1996.12) 및 슬로박 공화국(2000.12) 가입

3. 목적 및 역할

가. 목적
o 회원국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력기구

o OECD 협약상의 목적(제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따라 세계무역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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