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일본의 UN 안보리이사국 진입시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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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원론>
일본의 안보리이사국 진입시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목 차
Ⅰ.서론
Ⅱ.유엔의 위상변화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시도
1.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유엔의 의사결정구조
1) 유엔의 창설 과정과 목적
2) 유엔의 활동과 역할
3) 상임이사국의 특권
2. 탈냉전시대의 유엔
1) 개혁 요구
2) 안정보장이사회의 변화
3. 유엔에서의 일본의 기여와 위상
1) 상임이사국의 권한
2) 일본의 자격론
3) 상임이사국 진출 시 일본의 위상 변화
4. 일본의 상임위 진출시도의 역사
1) 걸프전 이후 일본의 각성
2) 본격적인 일본의 상임위 진출 시도
3) 신중론의 등장
4) 다시 적극적인 추진으로
5. 일본의 진출목적에 대한 세 가지 시각
1) 세계지도력의 공유론
2) 기여론
3) 독자성 회복론
Ⅲ.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한국의 관계
1.일본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낸 국제정세의 변화(외적요인)
1) 걸프전과 데탕트
2) 중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
3)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
4) 독일과의 연대
2. 일본의 우경화와 외교정책 변화의 연관성(내적요인)
1) 자민당과 보수야당의 지지
2) 일본국민의 호의적 태도
3. 일본의 정치대국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1) 독도문제와 한일협정 등 외교 현안에서의 영향
2) 유사시 한반도 작전권과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Ⅳ. 패더다임 관점에서 본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1. 탈냉전시대에 이상주의 적실성
2. 현실주의의 세력균형론
3. 신현실주의의 패권안정론
4. 성찰주의의 구성주의 이론
Ⅴ. 결론
Ⅰ.서론
일본은 탈냉전이후 위상이 강화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함으로써 이를 발판으로 국제적인 정치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정치대국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05년 10월 16일 제59차 유엔 총회 폐막으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결의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은 35년 전인 1969년 당시 아이치 기이치(愛知揆一) 외상 때부터 상임이사국 진입을 시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2005년 10월 24일.
우리가 특히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일본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컸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제까지 시도해 오던 전략이 크게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도가 더욱 근접한 결과를 낳은 것은 결국,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로 상징될 수 있는 일본의 정치대국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이 일련의 행동을 취하게 하는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런 환경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글의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Ⅱ절에서는 오늘날 유엔의 위상변화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시도를 역사적,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Ⅲ절에서는 일본이 정치대국화를 꿈꾸게 되는 환경의 변화를 국제적, 일본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해본다. Ⅳ절에서는 오늘날 국제정세를 분석하는데 적실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이상주의, 세력균형론, 패권안정론,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분석의 틀로 삼아 현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Ⅱ.유엔의 위상변화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시도
1.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유엔의 의사결정구조
1) 유엔의 창설 과정과 목적
국제연맹의 경험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창설된 것이 유엔이다. 유엔은 직접적으로는 국제연맹의 승계자였지만 그 내용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정교하고 더 진보적인 조직이었다. 유엔은 2차 대전 중의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등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2차 대전 후의 세계질서유지를 위한 보편적인 기구를 구상하고 논의한 결과로써 1945년 10월 창설되었다. 유엔은 그 헌장에서 유엔의 목적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관계 유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국제협력”, 그리고 “국제관계의 이해와 조화를 위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19장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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