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현실주의 관점에서 PKO활동 비판 -소말리아 PKO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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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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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PKO에 대한 기존 연구
Ⅲ. 소말리아 PKO
Ⅳ. 현실주의 관점과 미국의 외교정책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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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탈냉전 이후 국제기구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미국과 소련의 양방 체제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국제 사회는 다원화,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 즉 글로벌 거버넌스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인 유엔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미 수많은 국가가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유엔이 미치는 활동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분야이다. 냉전시대에 가장 중요한 분야였던 안보는 탈냉전이후에도 잦은 국지전으로 인한 평화 위협으로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현대는 안보분야의 조율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렇기에 평화적인 군사활동을 목표로 수립된 PKO활동 역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PKO는 냉전 시대의 미국, 또는 소련 중심의 군사활동에서 벗어나 독립된 국제기구로서 한 국가에 편중되지 않는 군사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PKO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독립된 기구로서의 유엔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PKO는 냉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하지만 탈냉전인 현재에도 그 의의는 크다. 유엔 헌장 6장과 7장에 기초하고 있는 PKO는 가능하면 공격수단을 배제한 채 활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참여는 가급적 지양한다. 하지만 소말리아 PKO는 그 상황이 다르다. 게릴라의 습격으로 인한 PKO활동의 실패,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군사적 수단의 허용이 이루어진다. 평화유지활동으로서의 PKO와 소말리아 PKO의 모습은 분명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소말리아 PKO 활동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PKO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말리아의 PKO군이 점차적으로 철수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소말리아 PKO에 대한 의문은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참여한 PKO라는 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말리아 PKO에 대해 미국은 군사적인 수단 뿐 아니라 경제적인 수단으로도 깊이 참여하였다. 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PKO활동은 결국 미국의 정책에 좌지우지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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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권행근,「지역분쟁과 PKO 실태」, 한국군사학회, 1996
이장희,「유엔 평화유지작전(PKO)의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외법논집 제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1993-1994) pp.110-111.
국방부, 전게서
고상미,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eace Keeping Operation: PKO)」
김호춘, 「UN집단안보보장과 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1999
이원섭,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군의 집단간 갈등에 관한 연구」, 경남대 경영대학원, 1995, 마산.
조만훈,「 UN의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2001,
조혜진, 「탈냉전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연구」,숙명여대 대학원, 2004.
이삼성, 『현대 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1994.
<해외 참고 문헌>
United Nations, UNOSOMⅡ Guidelines, New York, 1993.
George Bush, Th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 1990 2(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1), 1219.
Glenn Hastedt, "American Foreign Policy : Past, Present, Future, 3rd edi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1997)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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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 Wofford, “The Democratic Challenge,” For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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