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전자 정부의 운영 현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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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전자 정부의
운영 현황과 방향
Ⅰ. 전자 정부의 개념
1. 의의
전자정부라는 말은 199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노력은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보고속도로 사업과 행정성과 사업에서 그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전자정부는 특정한 의미를 지녀야 하는 닫힌 개념이기보다는 아직은 포괄적이며 생성단계에 있는 열린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전자정부구성의 핵심수단인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속도가 예측불허하며 그 역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자마다 시기마다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의 행정자치부가 내린 전자정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자정부추진위원회(2001. 5)에 의하면 전자정부란 21세기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으로서 국민과 기업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형태이다.
2. 목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달성해야 할 전자정부의 목표를 정부의 대고객 정부서비스(G4C, G2B), 정부내 업무처리(G2G), 그리고 정부의 유통과 관리 인프라(Infra)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차원(G4C)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 정부 단일 구축을 통한 국민 지향적 대민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기업 서비스 차원(G2B)의 전자정부 목표는 정부와 기업 간 전자상거래방식에 적용 확산을 통한 정부와 기업 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한편 정부내 기관, 정부기관간 그리고 정부와 정부(지방정부)간 업무처리(G2G)에 있어서는 인사 재정 교육 등 국가 핵심업무의 정보화기반을 완성하고,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으로 종이 없는 행정의 구현을 통해 행정업무처리의 생산성 투명성 극대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정보의 유통과 관리 인프라(Infra) 차원에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유통 인프라(Infra)구축을 목표로 개인정보보호, 전자적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전자서명이용의 확산을 통해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기반을 구축한다.
Ⅱ. 외국의 사례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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