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론의 정체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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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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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Ⅰ. 서론
Ⅱ. 행정윤리와 행정윤리론의 정체성
Ⅲ. 행정학과 행정윤리론의 전개
1. 행정학의 시작과 행정윤리 : 1880∼1930년대
2. 행정윤리론의 기반형성 : 1930∼1960년대
3. 행정윤리론의 등장 : 1970년대 이후
4. 행정윤리론의 확장
Ⅳ. 결론
행정윤리론의 정체성과 전개
--------------------------------------
Ⅰ. 서론
최근에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화두 가운데 하나는 부패이다. 이와 같이 공직자들의 부패나 윤리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부패나 비윤리성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도를 넘은 지 오래 되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주로 거론되고 있는 목적의 달성 정도나 능률성의 정도 등과 같은 경제적인 기준들과 함께, 이제는 행정활동의 도덕적인 측면 역시 경제적인 기준들 못지 않게 행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활동의 도덕적인 측면 즉, 행정윤리와 행정윤리론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윤리학의 성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한 분야로서 행정윤리의 성격을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행정윤리론의 전개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행정윤리의 정향을 파악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윤리의 정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먼저 행정윤리와 행정윤리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윤리의 전개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행정윤리와 행정윤리론의 정체성
일반적으로 윤리학은 도덕철학으로서 도덕의 본질, 제문제, 판단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윤리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필연성에서 연유하는 조정과 조화를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로서 중요한 것은 조화이다. 이를 위해서 바로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 장치가 효과적인 것은 사회도덕의 내면화를 통해서 소위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한 기존의 기준들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행정을 윤리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때, 호지킨슨(행정을 행동철학(philosophy in action)으로 정의. 이 때 철학은 정확한 사고의 과정과 가치부여(valuing)의 과정을 의미)에 의하면 "행정은 목표 지향적이며, 관리는 수단 지향적이다. 순수한 행정인은 철학자이며, 순수한 관리자는 기술자이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호지킨슨은 버나드(행정에 관한 행동과학적 접근을 최초로 시도, Simon이 확대, 행정을 개인과 집단간의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양식에 초점맞춤)가 말하는 도덕적 우월성이 행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은 경제성과 도덕성에 기초해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 행정과 윤리가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행정과 윤리가 만나는 지점은 두 가지 현상, 즉 개인과 사회를 서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그 성격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행정학과 윤리학이 만나는 지점을 행정윤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윤리론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 연구 분야가 될 것인가? 덴하트는 행정윤리론은 지속적인 윤리적 성찰 혹은 반성을 근간으로 한다고 말한다. 그 성찰은 현존하는 활동의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한 기준이 인간의 본성, 사회의 가치체계, 조직의 가치체계 등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또한 윤리적 기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식, 사회와 조직의 가치체계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근거는 정당한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행정윤리론을 정의하고 있다.
Ⅲ. 행정학과 행정윤리론의 전개
쿠퍼에 의하면, 행정학이 시작된 때부터 1930년대까지는 행정윤리의 연구에 무관심했으며,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행정윤리론이 정립되기 위한 연구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 행정윤리에 관한 연구가 하나의 하위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다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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