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중 경제관계 교역 현황 글로벌 경제 이후 한중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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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목차
들어가는 말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한·중 교역 현황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한·중 경제관계
중국 경제의 위험요소
향후 한·중 경제관계의 전망
들어가는 말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마라. 그 사자가 깨어나면 세계가 진동할 것이다.’ 이는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이다. 1978년 중국이 시장 개혁을 결단한 후 3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인들이 그 말을 실감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시장에 값 싼 물건을 내놓는 덩치만 큰 나라가 아니다. 2007년 중국의 GDP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달러의 가치를 좌우할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독보적인 경제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시대의 주인공인 것이다.
거대해진 중국을 대한민국은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까.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울 뿐 아니라 1992년 재수교 이후 경제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한국이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이고 동시에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나라이다. 따라서 도약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가 한국으로서는 위협적이지만 고맙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는 양국간 교역 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상호 보완적 교류와 직접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과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는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왜소한 한국 시장에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중국에는 13억 인구가 있고 그 중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2억 명이다. 13억 명에게 한 명당 하나의 초코파이를 팔고, 또 2억 명에게 TV를 판다고 생각해 보라. 한국 내수 시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계의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기회이다.
또한 세계화가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지금, 주변국들과의 단단한 결속력은 단순한 시장 확대뿐만 아닌,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자국 시장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경제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과, 한·중 관계 교역의 현황,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한·중 경제관계, 앞으로의 전망을 다룰 것이다.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중국의 경제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이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단어는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독특한 경제제도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공산주의’로 가는 단계라고 말하지만 이미 중국의 사회 곳곳에 스며든 자본주의적 분위기는 이를 무색하게 한다. 오랜기간 굶주렸던 중국인들은 ‘본능적 자본주의자들’로 불리며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원래 중국의 자본주의는 계획경제에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는, 소위 레드 캐피털리즘을 주장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사회 곳곳에 물든 지금 그들은 완전한 자유 자본주의도 아닌 회색 자본주의가 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일단 중국은 그 정부와 공산당에서 권력과 돈이 나온다. 그들의 판단에 따라 기업과 은행에게 돈이 돌아가고 관행이 바뀐다. 중국의 외화는 2조 달러가 넘는다. 금융위기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무너뜨렸을 때, 중국 기업들은 달러로 그들의 알짜배기 자회사와 기술을 헐값에 사들이며 세계 M&A시장의 4%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저임금, 저물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미루어왔다. 그러나 불황에 늪에 빠져있는 미국과 그 외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평가 절상 계획을 조만간 실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훠젠궈 중국 상무부 무역경제연구원 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위안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이 위안화 가치 절상에 대처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는 발언으로 위안화 절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나마도 큰 폭이 아닐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자본주의는 돈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서는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조처를 거리끼지 않는다. 이는 그간 중국의 기업들이 정부의 보호아래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꽌시’라고 불리는 특유의 인맥중심적 관행, 부정부패로 이어져 국제 시장에서의 그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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