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구조와 경제현황중국 경제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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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경제는 GDP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는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을 통해 세계경제의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1979년 개혁개방이 본격화한 이래 30여년만에 이뤄낸 비약적인 성장이다. 특히 미국경제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늪에 빠지면서,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연이어 터진 2010년 유로존의 위기가 장기화된 이후에는 전 세계의 경제성장을 중국이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세계각국은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더욱 밀착함으로써 자국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한국은 중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산업구조의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대중무역에서의 흑자액은 전체무역흑자액보다도 많을 정도로 경제분야에서의 한국경제의 대중의존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액은 2010년에는 무려 45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년간 대중무역수지는 2,224억 달러(누계)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2/3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2011년도에는 교역액이 2,206억 달러를 상회하여 한중 교역액 2천억 달러 달성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였다.(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csf.kiep.go.kr/20th/stat01.jsp#contents_03 2013.4.10.검색)
(<그림1> 참조)
<그림1> 한중 수출입 현황
특히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침체의 여파 속에서 수출업의 부진, 가계부채의 위험, 불안한 한반도 정세 등으로 인해 최근 저성장세가 완연해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중진국 함정”이 아닐까 싶다. 중진국 함정이란,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개념으로, 개발 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되어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될 경우, 국가 내부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폭발해 산업구조 선진화 및 도시화, 빈부격차 가속화 등 각종 사회 모순들이 드러나게 된다.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은 아직 부족한 감이 많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중반의 무역대국이자, OECD 가입국이지만, 1인당 GDP는 여전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는 모자란 수준이고, 노사갈등 및 양극화 심화, 미래성장동력의 부재 등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속에 처해있다. 이러한 난국 속에서도 그나마 성장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중국경제 때문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리는 까닭은 한국과 중국 간 경제성장률 상관계수가 2012년 기준으로 0.8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지표상으로도 한-중 간 경제상호의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특히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에는 상관계수가 0.9를 넘어서기도 할 정도였다. 2012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 비중이 24.2%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국경제의 진로는 중국發 경기활성화 바람을 부작용 없이 흡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한 흡수하고,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심화와 그로 인한 한국의 산업구조의 기본적인 자생력 약화 등의 부작용은 최대한 지양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경제의 핵심이익 중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경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서 장기적이고 적실한 전략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글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경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산업구조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미래산업지형을 조심스레 예측해보고자 한다.
2) 중국경제의 현주소
(1) 성장지표
중국경제는 2000년 이래 연 8∼14%의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 세계경제가 침체에 접어들게 되는 2008년 이전까지의 8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각각 8.4%, 8.3%, 9.1%, 10%, 10.1%, 11.3%, 12.7%, 14.2%를 기록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제공자료(2013. 4. 10 검색)
이는 중국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사적으로도 경이로운 성장률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08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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