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한반도 대운하의 고용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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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의 고용창출효과
목 차
1. 서론
2. 1.한반도 대운하란
2.우리나라 실업자 현황과 원인
3.대운하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3.결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바로 취업이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고학력이라 하더라도 취직하기가 힘들다. 그러다보니 대학교를 나와도 마땅히 할 것이 없고 백수와 백조가 되기 일쑤다. 그리고 회사, 공공기관에서까지도 직원들의 수를 감축해서 실업자들도 늘어나 취업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추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계속 내세우던 대운하 건설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추진하려고 한다. 과연 대운하 건설로 큰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반도 대운하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을 서로 이어 교통수단인 배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경부운하, 경인운하, 북한운하, 호남운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 사이의 조령산 인근 인공수로로 이어 주고 하상이 낮은 일부 구간을 준설하여 만들어진다. 터널의 경우 2개가 건설되며 충주 리프트를 통해 터널로 진입한 후 문경리프트를 통해 낙동강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 구간 통과시간은 약 32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 터널 방법은 갈수기 때 운하 용수공급이 불필요하고 용지보상비도 들지 않는다. 경인운하는 1965년부터 논의를 거듭해왔으나 아직 계획단계에 있다.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소형선박이나 바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서울로 운반하여, 인천항의 화물적체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포화상태에 이른 경인고속도로의 화물수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영종도 신 국제공항과 서울 간의 새로운 교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 북한운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주요 노선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운하까지 기본적으로 구상되어 있다. 마지막 호남운하는 낙동강 하구에서 낙동강 본류구간으로 할 것인지 서 낙동강 구간으로 할 것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부운하와 달리 영산강을 물길 복원의 개념으로 준설하기만 하면 바로 운하가 만들어 지므로 공사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단지 영산강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5급수이기 때문에 차제에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수질관리 시설도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 운하는 경부운하와 동시에 착공하는데 4년 걸리는 경부운하보다 빨리 끝나게 되어 최대 3년이면 끝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대운하를 건설해서 물류비용을 줄이고 각 지역들이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교통 혼잡을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최근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실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대운하로 해결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자 현황은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 현황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1월에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3천명이었지만 4월달에는 48천명으로 약 5천여명이 늘어났으며,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의 경우에는 1월에 731천명이었는데 4월에는 736천명으로 약 5천여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매년매월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졸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일할 곳에 필요한 관리직(대졸사원)들이 한정되는데 반해 연간 배출되는 대학생 수는 엄청나게 과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 인력을 축소하다보니 신입사원선발을 안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40대, 50대 실직자들은 젊었을 때 취직해서 돈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다 키웠으니 많이 피해가 가지 않는다. 또 회사 경력도 있어 실력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이나 창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려는 대졸자들은 돈도 벌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가족이란 사회의 최소기본구성요소를 꾸려야 할 상황인데 돈을 벌기는 커녕 직업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대졸자들에게는 여간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년이란 시간동안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해놓고 사회생활 첫발도 못 내딛고 좌절하는 우리네 현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비정규직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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