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WTO(세계무역기구) A+ 완벽정리(WTO의 구조와 특징 및 WTO의 법원칙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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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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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학기에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했던 A+ 보고서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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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T체제
(1) GATT의 창설목적과 구조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의 역할
(4) GATT의 활동
(5) GATT체제의 변화
2.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
(1)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의 배경
(2)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3. GATT체제의 문제점과 WTO의 태동
4. WTO의 설립
5.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6. WTO협정의 기본구조
7. WTO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8. WTO의 법원칙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9. 중국의 WTO 가입의미
10.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11. UR 이후 국제통상관계변화의 주요 특징
12. WTO체제의 출범 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변화전망
13. 결론
14. 참고자료
- 본문내용
-
4. WTO의 설립
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특히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111개국이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 발효됨으로써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WTO는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및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UR협상 결과를 반영하였고,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설립협정문의 부속서로는 크게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둘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
셋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역시 다자간 체제라고 한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및 '1994년 GATT'의 형태로 WTO관할 하의 'UR최종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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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 무역 개론
안종만,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박영사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오웅탁·강진석,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
온병훈, 국제경제학, 진영사
자료평가
- 참고자료로 잘 쓰겠습니다!
- 38128***
(2019.05.05 20:32:06)
- 괜찮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
- dkstjdw***
(2012.11.25 22:3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