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공과 과

목 차< 서론 - 들어가며 > < 본론 > 1. 김대중 약력 2. 김대중 정부의 주요사건 분석 (1) 김대중 정부의 탄생과 주요 사건 (2) 햇볕정책 (3) IMF (4) 지역주의 < 결론 - 김대중 정부의 공과 > 1. 김대중 정부의 공(功)2. 김대중 정부의 과(過)3. 나가며< 서 론 - 들어가며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룩하며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은 출범초기부터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뿐만이 아니라 국가 환란의 때에 즈음한 많

과정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점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는 중요 부분이다. 이전의 마늘협상에서와 같이 중국의 값싼 마늘이 들어와 국내 마늘 농가가 완전 파산한다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관심의 집중은 마늘개방을 통하여 국내 핸드폰․자동차 산업 부분의 이윤창출 효과에 있다. 이는 국내 교육시장을 초국적 자본에 완전 개방하여 한국 공교육이 완전 붕괴한다하여도 교육개방의 효과를 대기업

과 노동진영과 타협해 온 코프라티즘이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 붕괴된 지 오래되었음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신자유주의는 폭주하는 기관차다. 노동운동은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변인격인 노무현 정권에게 어설픈 대화를 신청하는 것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다. 그 (정권) 자신도 이제 어쩔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한국군이 자동투입 되듯이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세계자본주의 공권력의 자격으로 한국 경찰이 투입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 김정한 외 2명(2004),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2003), 2003년 노동시장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창현(2000), 구조조정 이후 성장전략, LG경제연구원◉ 김성대(2009),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산업재해예측 모델의 비교, 한경대학교 ◉ 정황훈(2005), 정규직-비정규직의 보상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최희갑(2003), 2003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과 경제 지구화의 갈등 - 15II. 사례연구: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북한의 경제난 17도 입 - 17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 181)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파급성 - 202)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자본의 철수 223) 한국으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