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공정화 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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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표시광고 공정화 법의 개념
2. 광고시장의 현황
3. 광고시장의 문제점
4. 정부개입의 정당성
5. 광고규제의 타당성
6. 광고규제 정책 기조

-본론-

1. 광고규제법(표시광고 공정화 법)의 등장배경
2. 방송 광고 규제의 변천사
3. 표시광고 공정화 법의 내용 (수단)
4. 표시광고 공정화 법의 평가 (성과 및 효과 분석)
5. 표시광고 공정화 법의 한계 및 문제점
6. 표시광고 실증 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

-결론-

1. 한국의 광고규제 개선 방향
2. 결론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참고 문헌 -

-부록-

본문내용: 3. 광고시장의 문제점
신문이든 방송이든 한국 주요언론의 광고 의존도는 대단히 높다. 광고 없이는 그 어떤 언론매체도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며, 광고 역시 언론이라는 매개체 없이는 존립이 어렵다. 이렇게 중요한 광고시장에 대해, 즉 신문수입의 80%, 지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광고와, 또 방송사 수입의 거의 100%에 달하는 방송광고 시장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광고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한국 언론의 광고관련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거래관행과 관련된 문제점이고, 둘째는 광고내용의 불 건전성, 비윤리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먼저 거래관행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인쇄매체에서는 발행부수 등 자료의 미공개, 시장논리가 배제된 광고요금, 광고강요 및 기사압력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또 방송매체에서는 엄격한 광고량 제한과 그에 따른 수급불균형, 방송광고공사에 의한 독점적 광고판매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 상업광고에까지 강요되고 있는 공영논리와 시장논리의 부정, 중간광고 금지 및 법적 사전심의 등과 같은 법적 규제 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쇄매체 광고는 거의 통제 없이 게재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적 광고, 부당광고, 선정적 광고 등 문제광고가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언론사마다 광고윤리강령이나 기준, 심지어 어떤 경우는 광고거부기준 같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지만 이러한 강령이나 기준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들 강령에 따르면 오늘날 문제광고로 지적되고 지탄받는 불법, 허위, 기만, 선정적 광고들은 아예 언론매체에 게재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쇄매체에 명백한 문제성 광고들이 아무 통제 없이 게재되고 있고, 기사에서는 또 이러한 광고의 문제점을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광고현실이다. 조병량, 광고시장의 문제점: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광고시장, 네이버 블로그, 2004년

또한 방송광고에 있어 연예인을 내세운 대출광고가 버젓이 광고되고 있으며, 연속해서 같은 광고가 나오는 중복광고의 문제점 또 한 가지고 있다.

4. 정부개입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알 권리)을 위해 광고에 대해 헌법적 보호를 한다면 광고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헌법 제 37조 2항의 정신에 따라 법률에 의해야 하고 규제의 범위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광고에 대한 개별 법규상의 여러 제한도 기본권 제한이므로 헌법 제 37조 2항의 정신에 맞추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허위/과대 등의 용어가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 판례법은 상업적 표현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즉 상업적 표현의 원칙에 의해 필요하면 일정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적 표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김옥조,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년

① 정부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불법적인 상품/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규제할 수 있다.

참고문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년 9월15일, 일부개정.
김옥조,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년
김상훈/안대천, 정부광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규제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년 4월
조병량, 광고시장의 문제점: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광고시장, 네이버 블로그, 2004년
김상훈/안대천, 정부광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규제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년 4월
이제영, 방송규제와 공영성, 시간의 물레, 2012년
소비자 보호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찬표, 주요국의 광고관련 법제 비교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년
이재진, 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최선열/유세경, 텔레비전 드라마의 역사성 연구 : 정치적 /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999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년 9월15일, 일부개정.
김희정(1993).“정보 통신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연구논집>2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p306-p307.
최신애/여정성, 소비자정책으로서의 표시 광고 규제성과 평가, p10-p22.
소비자학 연구 제 21권 제 4호, 2010.
평가 주체별 정책성과 평가 결과, 소비자학 연구 제 21권 제 4호 2010.12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방안 연구 , 공정 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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