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교통사고처리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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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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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일차적으로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법규준수 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되지만, 교통사고 조사처리 있어서 교통사고조사처리반의 현장 도착지연, 원인규명의 불명확성, 사상자 후송지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조사․처리를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구조 활동의 지연과 원인규명의 불명확성은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조사․처리를 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처리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과정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속․공정한 사고처리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Ⅱ. 교통사고 처리제도의 문제점
1. 관련법규 등 제도상의 문제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원래의 목적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추월방법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또는 약물운전, 보도침범, 개문발차)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있어 합의 또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가해자에 대해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보다는 사람을 사상케 하고서도 형사처벌이 면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헌법 및 형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으며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경험자 1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헌법 및 형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으며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등의 지적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응답자의 35%가 매우 바람직한 지적, 28%가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총 63%가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불합리함을 지적하였다.
<그림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지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물론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도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의 정상적 회복과 문제를 야기하는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방안을 마련해 내야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그 폐지를 검토해 보고 대안을

참고문헌: -자동차 알고 탑시다, 일진사, 1992. 최주필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1999
-경찰청, 1996년 교통사고조사 교본, 1996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처리요령, 1995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처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9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처리제도 개선 연구, 199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선진외국의 교통사고 처리제도 및 실태조사 출장보고서, 1997
-www.bai.go.kr
(보고서 제36집 교통사고 처리과정의 부패실태 및 감사방안 부정방지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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