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철강분쟁 한국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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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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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WTO, 미 철강 상소 기각할 듯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주요 협정 내용
3. 결론
①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자유무역
②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보호무역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명분이 따르지만 그것의 본질은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생산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이득은 바로 소비자의 부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보호무역은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규제를 통한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발동한 ‘세이프가드’이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에 대하여 보호무역을 한 예를 조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는 철강산업이 주력 수출 상품이지만 미국에서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국제통상론에 입각하여 보아도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무역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작년 3월 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ꡐ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ꡑ를 발동해 수입규제를 강화한 결과, 작년 1~11월 동안 미국에 대한 철강수출이 10억5700만 달러에 그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1%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EU와 중국에 대한 수출도 ꡐ세이프가드ꡑ 조치로 각각 18.3%와 7.6%로 줄어들었다. 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까지 번지고 있다.
KOTRA가 작년 한해 동안 다른 나라가 한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WTO에 제소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4건 중 66%인 16건이 개발도상국이 제기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중국은 냉연강판과 PVC, 합성고무(SBR), 페놀 등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등으로 제소했고, 인도와 태국이 각 2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각 1건씩을 기록했다. 선진국으로는 호주가 3건, 미국과 유럽연합(EU) 각 2건, 캐나다가 1건이었다.

참고문헌: 철강산업정보 http://steel.pohangcci.or.kr/
한국철강신문 http://www.kmj.co.kr/
한국철강협회 http://www.kosa.or.kr/
한국철강정보서비스 http://kosis.kosa.or.kr/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KOTRA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 Opinion Leaders` Digest No. 44 글쓴이 전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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