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일 FTA의 분석 및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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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Ⅰ. 한일FTA 추진배경 및 추진의 필요성

본 론

Ⅰ. 한&일간 양국 간 교역구조

Ⅱ. 한일 FTA 의 추진 필요성

Ⅲ. 한일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

Ⅳ. 한일 FTA의 파급 효과

Ⅴ. 한&일 FTA문제점의 해결방안

Ⅵ. 한일 FTA에 대처하는 자세

결 론

한일FTA 찬성 입장 &우리 조의 의견

본문내용: -서론-
Ⅰ.한일 FTA 추진배경 및 추진의 필요성과 대상국으로서 일본

세계 경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로 대변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 100여개 넘는 FTA가 체결되었고 FTA 체결국간 역내 교역량은 증가하는 반면, 역외국 교역량은 감소하게 되었다. NAFTA, EU, MERCOSUR 등 각 대륙마다 대표적인 지역협력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륙별 FTA뿐만 아니라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FTA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1> 지역무역협정수의 변화(WTO 통보 기준)

1960
1990
2001
2003.6
체결건수
2
30
150
184

또한 <표1>에서 보듯이 2003년 6월 현재 세계에서 체결된 FTA는 184개(WTO 통보기준)이며 이 중에서 80%가 1990년대 이후 체결됨을 알 수 있다. 세계 총무역량의 절반가량이 FTA 회원국간 자유무역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의 3대 'FTA Hub' 국가인 싱가포르는 38개국과, 멕시코는 32개국과, 칠레는 38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의 연구 보고서 “2004년 전 세계 FTA 추진일정”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FTA 협상 타결이 적어도 15건, 신규 협상이 10건 이상 개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03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주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FTA 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가별 2004년 FTA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이 한 해 동안 FTA 협상으로 가장 분주한 국가이다. 미국은 기존에 진행되어 온 호주, SACU(남아프리카 관세 동맹)등 과의 협상을 비롯해 바레인, 도미니카 공화국 등과의 새로운 FTA 협상까지 총 8건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 FTA 전담 인력 3배 증가 계획을 세운 일본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 한국, 2004년에 새롭게 개시하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5건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 3국의 경우 2004년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이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2004년 내 한국, 요르단, 인도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는 2004년 1월 초에 서명한 SAFTA(남아시아 FTA)의 세부협상을 비롯해서 태국, 싱가포르, 남아공과 연내 FTA 협상 타결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지닌 중국은 2001년 말 WTO에 가입한 이후 2002년 11월에 아세안국가들과 FTA 창설을 위한 기본골격에 합의하였다. 2010년까지 주요 아세안국가들과 교역자유화를 마무리하고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 .6. 18일에는 타이와 FTA를 체결하여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은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일본과의 FTA의 체결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일본이외에 뉴질랜드, 미국, 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도 고려중이다. FTA 체결은 더 이상 해야 할 혹은 하지 말아야할

참고문헌: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김양희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김도형 -

한국의 FTA전략 -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 외 -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 투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김양희, 김종걸, KIEP -

한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 현안 - 김양희, KIEP - 2002. 2. 27

한일 FTA 논의를 둘러싼 제반 현안 - 김양희, KIEP -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손찬현, KIEP -
2001. 3.

한일 FTA필요성과 양국 산업협력 방안 - 전경련 세미나, 이종훈 外(2004) -

한일산업협력검토위원회 논의결과 -전경련, 2001,11-

만성적 대일적자 수입구조에 문제 있다 -LG경제연구원 2003,11-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연구실 - www.fta.pe.kr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www.kiep.go.kr -

한일 산업무역회 - www.kjmeeting.or.kr -

한국 무역협회 - www.kita.net - 통계청 - www.nso.go.kr -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 관세청 -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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