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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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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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1)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부책
1-2) 현행 책임보험(대인 1편)약관의 문제점
1-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4) 무면허운전면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2-1) 음주운전의 기준과 민․형사상의 관계
2-2)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2-3) 음주운전에 대한 대물배상편의 일부면책과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공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인 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고 편에서는 완전부책으로 하여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대인 Ⅱ, 대물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 손해편에서는 완전면책으로 하여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대인Ⅰ(책임보험)편에서는 완전부책으로 하여 음주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대인Ⅱ 및 대물편에서는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의 음주면책금(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일부면책이 되도록 해 놓았으나, 자기신체사고편에 있어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해놓았다.
이렇듯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신체사고편에 있어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사고를 으로 할것이냐 또는 으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책으로 주장해 왔으나 사법부에서는 으로 판결하여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학계에서 몇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무면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범법행위라서 하지 아니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임은 물론 보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과 제739조 그리고 상법 제 663조의 규정을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적용할 경우 그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 이우는 현행상법 제 7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인보험에 있어서는 중과실에 대하 보험자의 면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보험의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자기 신체사고 보험에서 중과실인 음주운전을 약관에 의해 면책함은 약관의 규정이 상법의 구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양론의 타당성을 비교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무면허․음주운전행위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각종 보험약관에서 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음주운전행위로 인한 사고를 보험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무면허․음주운전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무면허․음주운전행위를 감소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의 효용을 감쇄시키고,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유효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무면허․음주운전행위가 옳으냐, 그르냐의 윤리적 판단 위에 무면허․음주운전행위를 면책사유로 할 경우와 안 할 경우 어느 쪽이 보험의 사회적 효용이 크겠는가 하는 사회 정책적인 시야를 더하여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http://lawsea.netian.com/jung10.htm
- 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의 책임

무면허·음주운전 부책법리의 검토 - 김 성 태(연세대 법학과 교수)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과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 - 이용석

대한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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