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IMF당시 구조조정성공사례 -대한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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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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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IMF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
2. 구조조정의 정의
3. 구조조정과 노사의 관계
본론
1. ㈜ DPI 기업소개
2. ㈜ DPI의 노사관계
3. ㈜ DPI의 IMF 극복과 노사협력
4. ㈜ DPI의 재무관리와 성과
결론
1.시사점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 IMF 당시 경제 상황
IMF는 GATT(현 WTO)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 온 국제기구이다. IMF는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MF의 구제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는 지난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10여일간의 협상과정 끝에 12월 3일 550억 달러의 자금지원 및 이에 따른 가혹한 내용의 구조조정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재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하루에 4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더니, 결국 국가경제 전체가 파산하였음을 공식 선언하게 된 것이다.
IMF는 각국 환율의 안정화와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어떤 수단을 통하든 간에 IMF는 해당국의 경상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긴축정책의 결과 해당국은 저성장,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후진국 경제 질서의 특징, 즉 사용자-노동자간·대-중소기업간·중화학-경공업간·도-농간에 2중구조가 향존하는 상태에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한 자유화의 충격이 주어진다면, 그 결과 역시 2중적일 수밖에 없다. 기득권을 가진 쪽은 확대된 자유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지배를 받아 온 쪽에는 파탄과 몰락의 자유만이 주어진다.
긴축정책과 자유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IMF의 정책처방은 특히 노동자계층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IMF의 정책처방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벌과 차기 정권에 의해 수구적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크다. 수구적인 재벌과 정치권을 근원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진보적 경제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는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것일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도 고통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 자신이 참여 되었어야 하며, 근원적 혁신을 통해 고통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권리,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분담.' 이 양자가 병존할 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IMF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안이다.

참고문헌: 김상조 (1997)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주요업체 재무제표 요람’ ‘기업총람’
DPI 홈페이지 http://www.dpi.co.kr
DPI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union.dpi.co.kr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www.mk.co.kr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www.sedaily.com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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