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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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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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2.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3. 원고 및 피고 적격
4. 원고의 담보제공
5. 정보수집과 입증책임
6. 대표소송의 취하, 화해 및 청구의 포기, 인낙
7. 소송비용
Ⅱ. 이사의 책임경감
1. 미국에서의 이사의 책임경감
2. 일본의 개정 상법에서 이사의 책임경감
3. 우리 상법상의 이사의 책임제한 및 면제
Ⅲ. 주주대표소송의 사례
1.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2.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3. LGCI 주주대표소송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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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주의 대표소송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스스로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 박길준 : “주주대표소송”, 법학연구 제9, 10권(2000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76쪽 참조.
.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지만(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와 이사 사이의 정실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03조 제1항).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뿐이며, 이사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나 그 대표기관이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이는 결국 주주 전체의 손해로 직결된다. 따라서 주주의 대표소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로 하여금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차적, 사후구제수단이다.
주주에게 인정되는 대표소송제기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공익권설에 의하면 대표소송제기권은 회사의 운영을 감독 시정하기 위해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회사의 이익과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공익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익권설은 주식의 본질을 이익배당청구권으로 보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가지는데, 대표소송은 이것이 회사법적으로 변용된 것이므로, 대표소송제기권은 사익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소송의 형식에 있어서는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해당하며, 원고주주가 본래의 권리귀속주체인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구인 주주가 받는 판결의 기판력은 본래의 권리주체인 회사에 당연히 미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다른 주주들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할 수 없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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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 회사법, 박영사 2002.
강희갑 :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주주의 대표소송 ; 미국법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4권 2호(1997년 12월), 455-510쪽.
김지환 :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과 경영판단원칙”, 수선논총 22(1997년 12월), 41-66쪽.
김대연 :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연구 제17권 제3호(1999년), 111- 145쪽.
양동석 :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주대표소송”,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0년), 411-439쪽.
주영은 : “개정 상법상 소수주주보호의 강화에 관한 연구”, 매지논총 17(2000년), 281-317쪽.
박길준 : “주주대표소송”, 법학연구 제9, 10권(2000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75-114쪽.
권종호 : “감사의 기능강화, 이사의 책임완화, 주주대표소송의 합리화 ; 2001년 12월 일본개정상법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9권 2호(2002년 8월), 351-380쪽.
양동석 : “대표소송의 활성화와 이사의 책임경감”, 비교사법 제9권 4호(2002년 12 월), 433-460쪽.
김대연 : “이사의 책임제한 및 면제”, 비교사법 제10권 2호(2003년 6월), 321-355쪽.
자료평가
- 제가 발표한 내용에 가미하면 좋을 내용이네요..
- imk***
(2007.06.04 02:36:16)
- 좋은자료에요~제가 필요한 내용이 다 있네요
- hhhm***
(2006.06.09 21:34:21)
- 제가 원하던 내용이 충실히 들어있었다
- msws***
(2005.07.03 21:5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