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론] Pan-Yellow Sea Rim(황해연안지역)의 발전가능성과 지역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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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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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 동북아 경제협력의 형성 및 협력구도
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배경
나. 동북아 경제협력의 성격
다. 동북아 경제권의 범위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잠재력 및 제약요인
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잠재력
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약요인
3. 동북아지역 각국의 경제 현황
가. 경제 현황
나. 총 무역현황
다. 생산요소 부존현황
4. 동북아 경제협력
가. 역내 투자
나. 역내 무역
다. 자원개발협력
라. 산업협력 및 교통협력
5. 동북아 경제협력와 관한 각국의 입장
가. 중국의 입장
나. 일본의 입장
다. 북한의 입장
마. 한국의 입장
6. 각국의 이해관계
가. 일․중 관계
나. 한․중 관계
다. 남․북한 관계
7. 결론
- 본문내용
-
#INTRODUCTION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다극화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세계경제는 탈 이념적이며 지역 중심적인 협력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앞으로 더욱 커지게 될 밖으로부터의 압력을 이겨내고 새로운 주변여건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에 더욱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1995년 새로운 국제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교역의 자유화는 거역할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교통 및 통신분야의 발달과 다국적기업의 활동 등에 힘입어 세계는 좁아지고 있으며 경제에서 국경의 개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역외국에 배타적인 경제지역주의화 경향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사이에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주의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 특성상 유럽이나 북미와 같이 결속력 있는 지역주의가 아닌 매우 느슨한 지역주의 형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APEC을 통한 세계경제의 변화추세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동북아 경제협력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특색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 경제대국 일본과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중국,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지역이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어 아‧태 지역은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고, 둘째, 지리적, 역사적 유대가 깊은 지역이며, 셋째, 태평양을 통한 북미지역과 러시아를 통한 유럽지역과의 교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세계적, 국지적 정세변화에 따라 1978년이래 중국은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하였으며,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제약하고 있던 정치적인 장애요소들이 상당히 제거되었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 지역국은 역내 존재해 왔던 경제체제와 경제개발전략 측면에서의 이질성을 점차 해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역내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층 더 긴밀한 상호경제협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국들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노동, 자본, 기술 등 부존자원의 차이에서 오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동북아경제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증대시켜 1980년대 후반부터 표면화된 세계경제의 구도재편과정에서 북미와 유럽이 주도하는 신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지역적 집단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본 내용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구도, 동북아 경제권에 포함되는 각국의 경제현황과 이해관계,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된 관심사인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을 살펴보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따른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국가적 차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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