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지방환경행정의 개선방안1. 전문인력의 확보2. 예산의 확보3. 합리적 업무의 조정 및 지방사무의 확대4. 위탁 및 민영화Ⅵ. 향후 지방환경행정의 운영 과제1.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론1) 지방자치단체 중심론2) 환경관리청 중심론3) 역할분담론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1) 관계 재정립의 기본전제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권의 확대3.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간의 협력관계 구축1) 필요성2) 시도와 환경관리청의 협력체

자치사법권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1. 지방자치권의 개념지방자치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 안에서 가지는 공적 지배권을 말하며, 법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의 자주적 사무처리 기능을 포함한 권한을 말한다. 즉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창의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2. 지방자치권의 특징국가 간 또는 시대에 따라 자치권은 상이한 권한의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전체의 목적과 방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이다. 제도보장으로서 헌법적 보장된 지방자치권은 전권능성과 자기책임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주민의 행정수요를 배경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은 도로교통, 건축, 환경, 위생,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으로서 이를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구분하는 이도 있다. 형식적 의미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사무 및 법률에서 특별하게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되는 법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조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교육위원회가 제정하는 교육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요에 의해 공급되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공급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총제적으로 해결하며, 다목적조직으로서 수많은 조직과 집단 및 개인과 접촉을 시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단체에는 전반적인 지방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는 일반자치단체외에 제한된 목적을 수행하는 특별자치단체가 있다. 전자는 그 수행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