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부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행정의 주된 운영원리와 개혁의 준거모형으로 소위 국정관리(governance)적 측면에서 신공공관리 모형을 채택하겠다고 선포하였다.김태룡,1999a:7-81980년대와 1990년 초에 걸쳐 `시장원리에 의한 통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네트워크` 와 `파트너쉽` 으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특징은

Ⅰ. 보건행정의 개념와 특성1. 보건행정의 개념보건행정이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정신적 안녕 및 사회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인 행정 활동을 말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으로 수행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반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1) 행정학적 정의보건이란 내용과 행정이란 형식, 수단, 방법이 상호 결합한 것으로 보건 분야에 행정일반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업무 협조 - 연계체제 구축(4) 지방경찰기관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6. 설문조사분석.221) 빈도분석(1) 응답자 선정 질문(2) 현행 경찰 서비스에 대하여(3)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문 사항 분석2) 교차분석(1) 성별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선행조건(2) 성별과 자치경찰제 실시범위(3) 거주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및 이유(4) 연령과 현행 경찰 서

협력 체제를 강조한다. 또한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네트워크 및 지방정부간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행정학은 계층제를 사회문제해결의 기본적인 기제로 간주해왔다. 계층제는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제로서 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조직하는 기본원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다(곽채기, 2005).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감시운동이라는 개념과는 구별되는데, 예산감시운동은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운동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감시운동과는 달리 예산편성 과정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 확대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