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지방자치단체의 본질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의외로 일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노융희(1987)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라 하고 있고. 김안제(1995)도 지방자치졔는 목적이 아니라수단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므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으로기여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조창현(2000: 321-322)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개념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정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기관이며,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민주정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사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주요문제들을 의노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지방의회의 이 같은 본질적 의미는 직접적인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민대표들에 의해 실현

자치제도는 분권화와 주민의 참여가 기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권한 배분과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성과가 좌우된다. 지역을 바탕으로 시민단체들이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이 조직화되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강화해가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00Ⅰ. 서 론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전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8개의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소환

지방선거란지방자치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봉기이동수, 2003, ‘제 7차 지방의원 선거분석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 15권 제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6, 8면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선거란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정책과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