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한국은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속성이 큰 국가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이전 그리고 분단현실에 기한 국가안보 문제 등 중앙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초자치행정의 중요성도 강조되어 양자 간 균형이 문제되고 있다. 이번 판례 연구를 통해 국가의 지방자치에의 개입과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 목차① 판례 소개Ⅰ. 사실관계Ⅱ. 대법원의 판단Ⅲ. 정리 ② 관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②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Montesquieu는 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③양 이론의 관계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의 방지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을 꾀한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인 데 반하여, 로크의 이론은 단지 권력간의 분리만을 목적으로 한 권력분리이론에 지나지 않는다.제2절 행정의 의의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기본적인 조직, 인사,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각종 법규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는 경제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고자 하고 있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며 각국의 자치형태에 따라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가 성장발달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국가에 따라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중세의 봉건적 지방체제 및 자치도시가 향유하고 있던 봉건적 특권 또는 도시의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Ⅰ.지방자치구역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장소적 구성요소)1) 지방자치구역의 의미* 구역(area or district) -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하천, 호수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역도 포함한다.-법적성격에 따라① 자치구역(autonomous area)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② 행정구획(administrative area)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

의의 권력구조 하에서 감사기관의 의회보조적 성격이 강조된다.(3) 아일랜드 신언성, 외국감사제도 연찬을 다녀와서, 감사 1997년 11월호,111면아일랜드 감사원은 영국 식민지 치하인 1866년 지출통제 및 감사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후 독립하면서 1937년 제정된 헌법에 근거 조항을 설치하여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증대하면서 감사원법이 개정되어 특수지방자치단체, 50%이상 정부재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