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우리나라경제)의 발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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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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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발전모델
Ⅰ. 한국 및 동아시아모델의 특성에 관한 제견해
Ⅱ. 경제성장전략의 세 가지 구성요인
Ⅲ. 공동체적 자본주의와 정부의 리더십
Ⅳ. 인적 및 물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형평성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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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발전모델
오수청 북경대학 총장은 소련은 국가의 특성을 무시하고 미국식으로 국방비지출
을 늘리다가 힘에 부쳐 경제가 파란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동구권은 국가특성에 맞
지도 않는 소련모델을 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제가 저 모양이 되었다고 했다.
러시아가 대대적인 경제혼란에 빠진 것도 자국의 특성을 무시하고 미국식 개방정책
을 급작스럽게 채택한 데 있다고 하였다. 오총장은 한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한 것은
미국식 경제이론을 한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한국모델에 따라 경제를 키워왔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그럼 한국모델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모델과 일본모델을 잘
관찰하면 한국모델은 이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은 기업그
룹을 불법으로 규정하나 일본은 이를 장려한다. 미국기업은 주주, 고객 및 근로자의
순서로 중시하나 일본은 이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에 대한 정부간
여를 가급적 적게 해야 된다고 하나 일본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
경제학을 중시하나 일본은 생산경제학을 중시한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대
기업형 경제, 대만은 중소기업형 경제인데, 한국과 대만을 합하면 대 ․ 중 ․ 소기업이
비교적 골고루 갖춰진 경제가 된다. 그러나 한 ․ 대만을 합치더라도 인구규모는 일본
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한국이 자신의 제약조건을 무시하고 현재의 대기업형
경제체제를 뜯어 고쳐 일본식으로 대 ․ 중 ․ 소기업이 잘 균형된 경제체제를 만들려
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은 스스로의 제약조건과 모델을 알아야 하고 이에
따라 경제를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파트를 살 때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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