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경제발전모델의 교훈 아일랜드 경제발전 특수성 아일랜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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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경제발전모델의 교훈
《 목 차 》
1. 켈트의 호랑이
2. 아일랜드 경제발전의 특수성
1) 외국인직접투자
2) 유럽연합과 구조기금
3) 사회협약
3. 아일랜드의 교훈
1. 켈트의 호랑이
한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거론되는 국가 중 하나가 아일랜드이다. 사실, 1990년대 중반이후 최근까지 아일랜드는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일랜드는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연평균 9.6%의 고성장을 구가하였으며, 1987년 17%에 달하던 실업률은 2001년 현재 4%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완전고용을 향해 나가고 있다. 1987년 GDP 대비 117%에 달하던 국가부채는 크게 줄어들어 2000년에는 39% 수준으로 떨어졌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1997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국민소득의 증대를 수반하였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1990년 영국의 73%에 불과하였던 아일랜드는 오늘날 영국을 앞지르고 있다. 과거 식민지였던 지역이 식민지 모국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해지는 경우도 예외지만, 그것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일 때에는 더욱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Morgan Stanley의 한 보고서에서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을 두고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라고 불렀던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1990년대 아일랜드가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은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를 목도하면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developmental state model)에 실망하던 정책결정자들이나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적 경제발전 모델로 이해되고 있다. 예컨대, 맥마이클은 아일랜드의 경제발전 방식을 두고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를 넘어서 세계시장이 주도하는 세계화 프로젝트(globalization project)의 성공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에 덧붙여 그는 6,70년대의 경제개발을 위한 발전 프로젝트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세계화 프로젝트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은 세계화시대 시장중심의 발전의 우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발전은 더 이상 발전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그간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조타수의 역할을 해왔던 산업정책의 폐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제발전은 현상적 이해와는 달리 제도적 경쟁우위(institutional competitive advantage)를 창출 및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 아일랜드 경제발전의 특수성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는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였다. 1973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가입을 계기로 아일랜드는 기존의 보호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방화의 길을 걸으며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 경제는 산업화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제 1차 오일쇼크 이후 불어 닥친 세계경제의 침체기를 헤쳐 나갈 만한 자생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1980년대 아일랜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실업 등의 고질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86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아일랜드 경제는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87년 총선에서 재집권한 Fianna Fail 당의 Haughey 수상은 국가부채의 감소와 경제안정화를 목표로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영화 그리고 정부지출의 억제를 추진하였다. 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아일랜드 경제는 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고 정부의 적극적 외자유치노력을 통하여 199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면, 1990년대 경제적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사회적 고통을 겪었던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아일랜드가 켈트의 호랑이로 포효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아일랜드 경제발전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직접투자, 유럽연합과 구조조정기금, 그리고 사회협약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1) 외국인직접투자
1990년대 아일랜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2차 산업을 기준으로 총 고정자본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88년 60% 정도에 머물던 것이 1990년 대 후반에 들어서는 80%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98년 현재 제조업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82%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을 기준으로도 전체 근로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은 아일랜드 기업과 비교할 때, 기술집약적인 수출지향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하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국내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기술 및 고용파급 효과를 지니고 아일랜드의 수출성장을 주도하면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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