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남한의 고속경제성장의 원인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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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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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요약
<본론>
종속과 세계체제 이론
국가
계급 (산업화하기에 적합한 계급구조)
<결론>
- 본문내용
-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가시적 성과는 서구가 100-200년 동안 이룩한 성장을 일본의 식민통치, 한국전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30-40년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는 것과 세계 경제국 10위 진입과 1인당 국민 소득 1만 5천불이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 지표가 증명해준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냉전의 최전방국가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보인 세계체제론적 자본의 확장과 내부적으로는 강력하고 자율성이 큰 국가, 그리고 계급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되고 발전가능성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나라였지만 위의 원인들을 기초로 발전함으로써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이제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서 당당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과연 한국은 60년대 이후 어떠한 모델에 의해 현재의 한국을 만들어 온 것인가는 당연히 의문시되어야 할 점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의 고속 경제성장을 구해근교수의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의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논의가 가질 의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요약 구해근교수의 논문내용에 대해서 요약한 것이다.
구해근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1981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제성장패턴은 세계체제, 계급구조, 국가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되어왔다. 이 요인들 중 국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듯이 보이지만, 국가의 구조와 그것이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은 세계체제와 내부적 계급구조라는 맥락을 고려치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한국과 대만은 정치경제상의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 제국과 현저하게 다르다. 한국이나 대만은 그 범세계적인 지정학적 분쟁에서 차지한 위치와 내부적으론 북한이나 중공과의 대치상태로 해서 이데올로기적 자유를 거의 허락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이 세계체제 안으로 통합된 것은 경제적인 성격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을 한층 더 많이 지닌다. 또 두 나라의 국가는 여타의 발전도상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지배계급 으부터 충분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국이나 대만에 있어 계급구조 및 계급투쟁은 라틴아메리카와는 아주 상이하였다. 두 나라의 경제는 비교적 계급간의 차이가 분할되지 않고 동시에 쁘띠부르주아적 상향적 사회이동을 추구하는 열의와 ‘기업가 정신’이 팽배한 계급구조를 가지고 종속적 발전을 시작하였다.
이 글은 세계체제, 국가, 계급구조가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나 그 역의 관계 역시 이 두 나라를 단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주도형산업은 계급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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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해근,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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