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체제의 한계

한국노총의 방해로 노동자정당은 출현하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정책은 노동자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선 1,2차 5개년계획기간(1962~71)동안 급속한 농민층의 분해와 급증한 이농민의 저임금노동력화로 광공업 분야의 노동인구가 증가했다. 남한경제는 6․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상업 차관이 유입되며 저임금에 기초한 대외 의존적 무역구조가 확립되었고, 자본주의체제에 수직적 편입이 확대․심화되어 갔다. 이 과

자본주의 시대에 당연한일이다. 만일 경제적인 기초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경제교육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한 우리나라는 더욱이 경제교육이 활성화가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목적에서 보면 합리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인역 양성 이라고 했다. 즉, 우리 인류가 17세기 이후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시작된 자본주의체제에서 인류가 저지른 자본주의의 행패도 공부하면서 다

한계에서 생겨난 문제들이다.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미국을 따라잡는 일본을 모델로 하여 일본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마치 일본이 세계자본주의체제내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할 때 서구에 대한 양가감정을 지니고 강렬한 물질적‧경제적 성장지향을 추구하였던 것처럼, 한국을 위시한 오늘날의 신흥공업국들은 일본에 대한 양가감정을 지닌채, “세계질서를 위계로 파악하여 그 수직적 질서를 불변 부동의 질서로서 전제하고,

한국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규정을 단순하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주체로서 외적 구조에 내적 전략을 역동적으로 결합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주변부 포드주의는 1970년대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전개된 중심부 포드주의의 위기관리에 따라 수출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포드주의의 전형적인 단점인 생산성 정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1980년대 초부터 남미의 주변부 국가들에 있어서 발생된 금융위기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이것을 추진할 주체세력은 없다. 그런데도 매체들은 앞다투어 신자유주의 프 로그램을 선전하고 있다. 그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그 주체인가? 흔히 한국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을 신자유주의의 주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 은 전혀 그럴 능력도 의사도 없다. 재벌이 자발적으로 족벌경영체제를 해체 시켜 시장질서에 맞게 기업 을 공개해 나갈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시장 의 유연화, 정리해고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