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의 발전과정과 PPBS 및 ZBB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목표관리제의 성격을 가미한 것이 도입사례이다.예산개혁은 정부의 예산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기법과 방법을 의식적으로 고안적용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완전한 예산제도란 어느 때 이든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목표관리제가 지닌 참여방법, 책임성 등의 장점이 예산제도 개혁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비용 노력)에 대한 산출(목표달성)의 비율. 3. 공평성(equity):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동일한 혜택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4. 접근편의성(accessibility): 대상자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5. 선별주의: 효과성, 효율성 면에서는 우월하며 보편주의는 공평성 편익성 면에서 우월 1. 지속적 역동적 과정 2. 공동의 목적 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3. 인적 물적 자원동원4. 조정과 협력을

및 목표의 정의2)목표달성을 위한 가능한 대안 탐색3)각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 4)대안들의 결과를 평가 및 비교5)최선의 대안을 선택3.특징1)목표-수단의 분석을 특징으로 함2)분석적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 OR 등의 기법활용제 3절. 결과측면에서의 총체주의결과 측면에서의 총체주의는 파레토 최적을 통한 효용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거시적 배분과 미시적 배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민간재공공재XYE사회무차

분석, 재원배분을 위한 정보체제 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그 절차는 국가목표를 구조화하기 위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한후 계획을 수립한다.(planning)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계획을 구체화하며(programming), 끝으로 구체화된 세부계획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한다.(budgeting)계획예산제도는 예산결정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및 신축성 확대방안 강구가 필요시 (가칭)『정부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법제화이와 같이 성과정보는 예산편성 분석지표로 활용되며, 정부조직의 기능 축소나 확장 등의 결정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시범사업기관에 대해서 예산운용상의 자율권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산전용상의 탄력성 확대 : 전용권 위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