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및 절차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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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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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편익 분석의 개요
1. 비용편익 분석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2 필요성 및 의의
3 비용편익분석의 특성
Ⅱ.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및 절차
1 개념과 목적
2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Ⅲ 시간적 가치
1.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의 목적
2.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
Ⅳ 대안의 비교 접근방법
1, 개요
2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
3. 편익비용비(benefit cost ratio : B/C ratio)
4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Ⅴ 유의점 및 문제점
Ⅵ 사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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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편익 분석의 개요
1. 비용편익 분석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비용편익 분석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Jules Dupuit가 1844년에 발표한 "공공사업의 효용측정에 관하여"란 논문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개선(Social Improvements)으로 정의되어지는 그 개념들은 이탈리아의 사회과학자인 Vilfredo Pareto와 그 후 1940년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Nicholas Kaldor와 John Hicks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비용·편익분석의 실제적 적용은 1936년의 미국 홍수방지법(The United States Flood Control Act of 1936)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 의회는 홍수방지법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것이 돌아가든"연방사업에서 얻어지는 편익은 그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이후 1950년 미국에서는 각 부처간 평가기술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도로, 수자원에 관한 부처간 위원회(The Inter-Agency Committee on Water Resources)의 보고서에서 사업평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분석기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또한 같은 해에 하수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편성된 조정평가위원회는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인 원리와 기준을 책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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