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정부구매와 관련한 중국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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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정부구매(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란?
제2절 중국의 정부구매 현황

제2장 정부조달법에 대한 개관
제1절 정부조달법 제정 배경
제2절 정부조달의 범위
1. 정부조달의 객체
2. 정부조달의 주체(당사자)
제3절 정부조달 방식
제4절 정부 구매방식별 조달규모

제3장 사례분석
제1절 소주삼성전자 에어컨 관련 사례
1. 안건 내역
2. 당사자의 주장
제2절 현대워얼 의료기계 관련 사례
1. 안건 내역
2. 당사자의 주장
제3절 북경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정부조달 사례
1. 안건 내역

제4장 중국의 정부조달관리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및 자료 목록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정부구매(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란?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몇 가지 제정되었는데, 1979년 도쿄라운드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대표적이다. 도쿄라운드에서 정한 규약은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고 내용면에서도 자유화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1996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은 강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연장 없이 3년간의 기간 혹은 해당 품목의 GATT에 복귀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매년 최소 6% 이상을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잠정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협정에 명기된 품목 중 GATT에 복귀된 것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며, GATT에 복귀되면 자연히 세이프가드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협정조치에 따라 현재 국제공공조달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제2절 중국의 정부구매 현황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은 역사가 짧고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각 행정기관은 물품 혹은 서비스의 구매 시 일반적으로 재정부문이 배정한 예산을 사용해 각 기관이 분산구매 하는 방식을 실시했으며, 구매품목의 수량, 종류 및 품질 등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었다. 계획경제 시스템 속에서 정부구매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으나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혁개방이후 관련 제도 미비에 따라 공공지출의 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1998년 정부 구매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했으며 2003년에는 ‘정부조달법’을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
2) 2011 경제·통상외교 활동성과, 외교통상부
3) 권대식(2008), 중국 정부조달법 분석 - 중국의 WTO GPA 가입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 석사
4) 추지은(2006), 중국 서부지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영남대 대학원
5) 률양(2013), WTO가입 후 중국 대외통상정책의 변화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6) 중국 재정부 ( www.mof.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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