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 및 해결방안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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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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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개념
Ⅲ.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유입 실태
1.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
2. 연수취업제도
Ⅳ.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1. 임금수준
2. 임금체불
3.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4. 임금지급방법
5.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6. 송금방법
7. 기타
8. 산재문제, 의료문제
1) 산재보험
2) 민사배상, 위로금
3) 작업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
4) 건강검진
5) 의료보험, 의료비, 치료
Ⅴ. 고용허가제
1. 입법 추진 경과
2.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1) 정의
2) 주요내용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3.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절차등에 관한 안내
4. 고용허가제 도입 기대효과
Ⅵ.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Ⅶ.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Ⅷ.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는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80년대까지 노동자수출국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일부의 노동공급 부족으로 노동자수입국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실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장의 취업추세와 달리 합법적 취업인 산업연수생(초기엔 기술연수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991.11 법무부 장관 훈령에 의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과 1992. 5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연수생만이 관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0년전 외국인 불법취업자신고에 접수된 노동자는 6만1천여명이었는데 합법적 연수생은 1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시 중국교포가 2만2천여명(36%)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s)는 정확하게 이주노동자(immigrant workers)이다. 이주노동은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을 말한다. 인류역사에서 보면 고대사회에서 제국주의시대까지 노동력의 이동은 강제적이었다.
남북미대륙의 아프리카 흑인노예가 대표적이다. 이는 전쟁 또는 식민지 확보를 통한 저임금 또는 무상노동력의 무제한 공급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현재는 자신의 경제적 목적에 의한 자발적 이동이다. 물론 제3세계 빈곤한 국가들은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자국의 부가 선진제국에 이전됨으로써 국제적인 부의 재분배 또는 소득 때문에 이주노동이 강제되는 측면도 있다.
여하튼 이주노동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도, 선진구미제국과 중동 중심에서 요즈음은 일본을 비롯한 성장하는 아시아로 이동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식민지관계에 있었던 나라사이의 이주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서독 등으로 이주해 온 역사에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는 석유가격 상승으로 중동건설 붐이 일자 80년대 중반까지 대규모 건설 노동자들이 중도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국민들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주노동자 문제가 당면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외교문제가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단속의 대상을 넘어서고 있다. 그 수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의 2%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이나 서비스유통업 등에서 한국경제에서 엄연히 자기역할을 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히 불법체류자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그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산업연수생 만이 합법이라는 논리도 온당치 않다. 왜냐면 산업(기술)연수생이 그야말로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산업현장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다면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며 내용적으로 불법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기회만 닿으면 불법체류자로서 임금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노동부에서 검토해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정부가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기대해 볼 일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실시에 앞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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