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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문제를 3가지로 추려보면첫째, 대학생1인당 연간 공교육비가 세계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의 학생1인당 고등교육비는 2002년을 기준으로 겨우 U$6,047에 지나지 않아, OECD평균 U$13,343의 절반수준도 되지 못하며 미국의 1/3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다른 선진국의 중고등학생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 액수는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생1인당 교육비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발전할 수 없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실상 초기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었다. 민주당은 이를 대국민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규탄하였고,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반값등록금 관련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5월경부터이고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 36.1%

등록금 정책이 어떠하며 완전한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할런지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3. 반값등록금의 시행 현황지난 5월 말부터 대학생들을 필두로 반값등록금 시행에 건의를 해온 결과, 2011년 9월 8일, 정부가 내년 2012년에 전체 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5%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예산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대학이 7천 5백억 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등록금 총액은 15조 원이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절반이면 7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매년 장학금 5000억 원, 학자금 대출 3조∼4조 원이 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볼 때도 3조2000억 원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2) 복지의 양은 늘지만 질은 장담 못해‘무상복지’가 복지의 양만 늘리고 질은 높일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남아 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사회가 성

결과이다. 이글에서는 상대적으로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만을 추려서 비판한다.2) 복지라는 용어문제복지는 세 가지 세부정책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세 가지 정책은 서로 성격이 상이하므로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지, 복지라는 한 용어로 접근하면 서로 간에 유리한 면만을 머리에 두고 정치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첫 번째 정책은 빈곤층을 도우기 위한 정부의 소득보조정책인, ‘빈곤복지’이다. 일반적으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