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반대론

반값등록제의 실시위해 기여입학제를 실시하여야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민간 부문에서 정부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원 외 1~2% 수준의 기여입학제를 모색해야 한다. 어려운 재정여건상 반값 등록금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일르 위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하며, 소득금액 공제 한도와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필요하며, 이밖에 이 교수는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적립금 활용을 확대하기

반대론(1) 새누리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도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에 대한 보편, 타당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복지정책을 경험해보면 진정한 복지정책이 어떤 것인지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처럼 표방하는 것과 동일한 일부분 포퓰리즘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으 l분야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로 급식을 주장하면서 전혀 앞 뒤가 연계되지 않는 전면 무상급식제도 주장은 결국은 그 무상의 부담을 져야 하는 모든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나아가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

등록금 인하를 압박할 경우 대학은 등록금 인하로 인해 부족해진 운영비를 교직원을 줄이는 등 교육의 질을 포기함으로써 충당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여 입학을 통해 등록금을 줄이는 일은 새로운 수입원인 기여 입학제로부터 자금이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교육의 질을 낮출 필요가 없다. 기여 입학을 허용한다면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반값등록금의 혜택이나 장학금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이라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상급식을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은 2010년 일본 민주당이 중학교 이하 자녀에게 한 달에 2만 6천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