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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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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평가의 역사
1.1 보육평가제도의 역사
1.2 평가인증지표 개발의 역사
2. 보육평가 현황
2.1 담당기관
2.2 평가과정
2.3 인증시설 현황 및 참여신청현황
2.4 평가 인증지표
3. 보육인증평가의 문제점
3.1 평가문항지표의 문제점
3.2 평가단계별 문제점
4. 평가제도의 비교
4.1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유치원 평가인증의 비교
4.2 외국 평가 인증 제도와 비교
5. 보육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5.1 공정성 측면
5.2 정확성 측면
5.3 수월성 측면
6.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보육 평가의 역사
1.1 보육평가제도의 역사
보육평가제도는 2002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 의해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이 수립 발표되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가 그 안에 포함되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002년 6ㆍ9ㆍ12월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3년 4월에서 12월까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모형 개발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21인 이상,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현장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육전문가 자문회를 통해 평가인증지표안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8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해 본 후 최종 공청회를 통해 평가 인증 제표와 운영체계의 시안을 확정하였다.
2004년 1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평가인증제 실시, 평가인증 전담기구신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6월, 보육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2004년 10월에는 여성가족부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한국여성개발원 내에 설치해 위탁 운영하였다. 자문위원회,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립 후 수정 보완을 하였으며, 현장관찰자의 프로그램 개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참여신청서, 자체 점검 보고서, 현장관찰결과보고서, 질문지, 인증서 등을 개발,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홈페이지)보육시설 평가인증과정, 전산화프로그램-개발을 하였다.
그리고 2005년 1월에서 12월까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1,2,3기에 걸쳐 1,089개소 보육시설에서 참여를 신청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신청자격 미달시설을 제외한 985개소가 참여하였다. 2005년 11얼 자체점검 결과 현장 관찰에 참여한 671개소가 인증심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 627개소가 인증통과 되었고, 31개소가 인증유보 되었으며, 13개소가 불인증 되었다. 2005년 시범 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공청회를 거쳐 수정 보완되었다. 2005년도에 21인 이상, 21인 미만,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가 2006년도에 21인 이상, 21인 미만,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로 수정되었으며 이중 영아전담지표는 규모에 따라 통합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이 육아정책개발센터 로 위탁이 이관되었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확대 실시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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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혜 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반응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 13권 4호, 2006.
김선구·이대균, 보육시설과 유치원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열린유아교육연구, 제 13권 3호, 2008.
서문희 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서문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실시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심성경 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교사와 비참여교사의 인식비교, 유아교육학론집, 제 10권 2호, 2006.
유희정, 보육은 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06)
영유아보육법 제 3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07.7.27][[시행일 2008.7.28]]
이대균, 한국과 미국, 호주의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비교분석, 유아교육학논집, 제 9권 2호, 2005.
이옥,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과 보육의 질, 사회과학연구, Vol 8, p.218 ,2002.
정원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51, 2007.
표갑수, 보육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보육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위한 공개토론 자료집, 2005.
하영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준비과정의 어려움에 관한 질적연구, 유아교육학논집 제 12권 4호, pp.25~47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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