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 한미 FTA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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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2. 한미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3. 한미 FTA의 루머와 진실
4.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

본문내용: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출처) ⓵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⓶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8%91%ec%a0%95%eb%ac%b8%20%ec%a3%bc%ec%9a%94%20%eb%82%b4%ec%9a%a9&contents_id=AKR20111027235900002
⓷http://pann.nate.com/b313385335
⓸한미FTA 저지운동본부(http://cafe.daum.net/yogicflying)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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