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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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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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
3.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4. 한미 FTA의 추진배경
5.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
6.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
7.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한미 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환경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식시키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 및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조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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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새 도약의 기회로 / 예종석 / 디지털타임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 박현수 외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의 영향과 협상의 중요성 / 김종호 / 亞太 쟁점과 연구 2006년 겨울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 최병현 / LG주간경제 2007년 4월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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