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변화(Copyleft운동 사례를 중심으로),저작권법,현행저작권법,초창기저작권법,Copyleft,CCL,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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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행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안

2006년 개정 저작권법

신종 서비스의 등장에 맞춰 규정을 정비
각종 조약가입을 위해 국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준비


2006년 개정 저작권법 에 대한논란

인터넷 내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한 검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비 친고죄의 적용
법원판결 없이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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