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카피레프트(Copyleft)-온라인 음원시장에서의 저작권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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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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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 방법
2. 주요 개념 설정
Ⅱ.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1. 인터넷혁명과 지적재산권의 디지털화
2. 디지털 시대 온라인 음원 시장의 형성
3. 디지털시대의 음악저작권의 위상과 카피레프트 운동
Ⅲ. 국내ㆍ외 온라인 음원 시장의 분쟁 사례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Ⅳ. 음원시장에서의 카피레프트 운동의 전개와 한계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3. 카피레프트 운동의 한계와 대안
Ⅴ 요약과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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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산업은 저작권 문제로 기존 유통망과 인터넷 유통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다. 노래를 담은 컴퓨터 압축 파일은 인터넷으로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음악은 현재 무료 파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법 복제의 우려 및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기존 유통망과의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음악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음악을 디지털화시켜 인터넷으로 유통시키게 되므로 컴팩트디스크 제작 및 포장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매 및 도매 등 다단계의 유통 구조를 넘어선 직접 판매로 유통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디지털 파일 형태로 음악 유통이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구입 단위가 음반이 아닌 한 곡의 음악이기 때문에 원하는 곡만을 구입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음악은 저렴한 제작, 유통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해 소규모의 독립음반사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음악은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저비용 및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과 접근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 음악시장의 성장이 음악 산업을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음반 유통 및 참여자들의 역학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디지털 시대의 음악저작권의 위상
인터넷의 보급 이후 음악 부문의 저작권 침해 분쟁은 주로 온라인상의 음악파일 공유와 관련해 제기되는 경향이 크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둘째,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셋째,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이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각 곡을 대비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 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로 P2P 서비스 및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한 음악파일 전송을 위한 기타 소프트웨어의 전파가 급격히 확산되자 음반제조업자들이나 기타 소프트웨어 보유자들은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파단은 향후 기술 발전과 저작권의 보호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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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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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2003,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제6회 디지털 도서관 컨퍼런스 발표자료
민경재, 2004,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국내석사)
이윤미, 2004, “인터넷환경을 위한 저작권법의 대응 : 온라인 음악서비스 문제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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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복, 2005, “디지털 음악저작권에 관한 연구 : 소리바다와 벅스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국내석사)
신원, 2005, “라이선스 기반 디지털 저작권 보호 방안”, 한국 콘텐츠학회
최용암, 2005, “라이선스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남용 : 소프트웨어 Streaming 기술의 사용금지와 저작권 남용을 중심으로”, 연세대 법무대학원(국내석사)
장미혜· 이충한, 2006,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음악시장 변화”, 비판사회학회
이성우, 2008,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법학대학원(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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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현, 2008,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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