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분식회계 유형][분식회계 발견][분식회계 소송][분식회계 사례][분식회계 정의]분식회계의 정의, 분식회계의 유형, 분식회계의 발견, 분식회계의 소송, 분식회계의 사례, 향후 분식회계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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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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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분식회계의 정의
Ⅲ. 분식회계의 유형
Ⅳ. 분식회계의 발견
1. 재무제표분석의 기본방향
2. 분식회계가능 계정과목 검토
1) 매출채권 과대계상
2) 재고자산 과대계상
3) 재고자산 처리방식의 변경
4) 인수시점의 조작(FOB Point)
5) 감가상각비 과소계상(고정자산 과대계상)
6) 부채 과소계상
7) 당기순이익 조작
8) 유동계정과 고정계정의 분류
9) 가지급금과 가수금
10) 특수관계자 대여금
Ⅴ. 분식회계의 소송
Ⅵ. 분식회계의 사례
1. 한보
2. 대우
3. 기아 및 아시아 자동차
4. 동아건설
5. 미국 내 최근의 분식회계 사례
Ⅶ. 향후 분식회계의 해결 방안
1. 책임경영, 투명 경영을 위하여
2. 내부감사에 대하여
3. 내부감사의 새로운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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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달리 미국엔 활동적이고 잘 발전된 NGO들이 많다. 엔론 사태를 계기로 미국 NGO들은 기업의 탐욕을 억제하는 한편 비즈니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중심적 노동운동단체인 AFL-CIO는 일자리를 잃은 엔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엔론 경영자들은 파산 뒤에도 보너스로 수백만 달러를 챙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엔론에는 노동조합이 없었지만 AFL-CIO는 모든 노동자들(조합원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이 공정하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입했다. 그들의 노력은 성공했다.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 미국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상업 언론과 우리는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에 나타난 신분상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선 임금의 상한을 올리는 것이다. 미국은 1997년 이후 최저 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정부가 지정한 공식 빈곤선의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1천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미국에서는 강력한 생활임금 운동이 벌어졌다. 워싱턴이 법제화를 거절하자 운동은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가 미국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미 80여 곳의 시가 생활임금 법률을 채택했는데 간혹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봉급을 두 배로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반대편에서는 경영자들이 받는 엄청난 보수를 억제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의원은 특정 회사에서 가장 낮은 임금 보다 25배 이상의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도 특정인에 대해 기이할 정도로 높은 급료를 지급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막기엔 불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급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영업이익을 낮춰 세금을 덜 내는 바람에 다른 일반 납세자들이 손해를 보는 폐단은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들은 그동안 기업 탐욕(corporate greed)의 비용까지 부담해왔던 것이다.
노동자 연금의 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해온 자금 매니저들을 포함한 주주들도 깨어나고 있다. 연금 기금은 기업지배 구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특히 이사진이 선출되는 방식에서 그렇다. 엔론 사태 이후 제도화된 개혁 중 하나는 모든 회사의 이사회에 독립적 이사가 과반수 이상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적 이사란 회사로부터 고용되거나 기존 이사진의 친척이 아닌 사람이다. 이 같은 개혁은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여전히 많은 CEO들이 이 기업 저 기업의 이사 자리를 끼리끼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엔 피고용인 혹은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사나 환경보호, 인권 등의 부문에서 경험을 쌓은 이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연금 기금은 기업 이사의 선출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들이 서로를 추천하는가 하면 주주들은 이사 직위와 똑같은 수의 후보 명단에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 끌려나갈 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따위 선거가 어디 있는가. 몇 년 전 우리 단체는 한 거대 보험사의 전체 주주가 표결한 결의안을 그 회사에 제출하면서 하나의 이사 자리 당 2명의 후보를 내보내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기업은 주주들에게 우리의 제안을 반대하라고 요청했다. 이사 후보들이 모두 비중 있는 사람들이며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사를 선출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 경쟁하기도 두려워하는 자들을 고도로 경쟁적인 보험회사의 리더로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엔론의 이사회에 피고용인 혹은 고객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엔론 사태가 일어났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직이란 것은 다양하게 구성되었을 때 가장 우수한 법이다. 기업의 이사회도 당연히 그렇다.
AFL-CIO도 투자 매니저들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주주 및 수익자(신탁의 경우)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투자 매니저들은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경영자 임금, 회계감사관 선정, 기업의 사회적 기여 등의 의제에 지시 받은 대로 의결권을 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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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철 외 1명(2007), 분식회계기업의 적발, 한국회계학회
김창수 외 1명(2009), 분식회계기업의 내부지배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배정희(2007), 분식회계 자발적 공시기업의 회계정보와 주가 관련성, 경북대학교
이우창(2005), 회계의 투명성과 분식회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발전학회
이미숙(2005),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조병연 외 1명(2009),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식회계 실태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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